[전자민주주의 논문]전자민주주의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본 연구는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국민과 정부의 관계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제기되는 전자민주주의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자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정부와 국민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보고자 한다.
인터넷의 발달과 사이버 공간의 확대로 말미암아 전자민주주의는 시대의 흐름상 불가피한 문제이다. 이는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국민과 정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정치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은 단순한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 걸쳐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정치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활용하여 국민과 정부의 관계를 보다 가깝게 만들고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국민이 정부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자민주주의가 지향해야할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전자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 여건에 맞게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적절히 접목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앞으로의 사회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토론이 정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만큼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여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정치적 과정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대의 흐름상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은 이제 불가피 한 상황인 만큼 전자민주주의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고, 국민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 2장 전자민주주의의 의의

제 1절 전자민주주의의 등장배경 및 개념
1. 전자민주주의의 등장 배경
2. 전자민주주의의 개념
3. 전자민주주의의 성격

제 2절 한국의 전자민주주의의 현황

제 3절 외국의 전자민주주의 구현 동향

제 4절 전자민주주의의 사례
1. 영국 중앙정부
2. 뉴질랜드 웰링턴 시청
3. 우리나라의 사례
4. 기 타

제 4절 정보화 시대와 전자민주주의
1. 정보접근의 확대
2.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정치참여 확대

제 3장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 1절 전자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제 2절 전자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제 3절 전자민주주의의 기능
1. 쌍방향성
2. 접근성
3. 정보의 유용성
4. 유대성

제 4장 전자민주주의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

제 1절 전자민주주의의 문제점
1.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2. 국내 전자민주주의의 문제점
3. 전자민주주의 모델
4. 전자민주주의 구현의 여러 도구들

제 2절 전자민주주의의 발전 방안
1. 인터넷과 같은 전자공간에의 ‘보편적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2.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3. 사이버상의 시민윤리 또는 사이버 에티켓을 확립해야 한다.
4.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5. 낮은 서비스의 질 개선과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6. 적극적 활용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 5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제반 요소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정보 분야에 있어서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생활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각 분야의 다양한 변화들이 시도되고 있고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정보의 접근에 새로운 변화가 초래된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인터넷 부문의 경우 여러 분야에 접목을 통해 보다 많은 사회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치 분야에 있어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변화들이 시도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의 장점들이 정치 분야에 접목되어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정당이나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 유권자와 지지자들과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의 의사를 보다 쉽게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고, 후보자들 역시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쉽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을 통해 자연스럽게 쉽고 빠른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그 곳에서 모든 업무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상에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시간적인 효율성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비용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제로 서울시 강남구청의 경우,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Kiosk)를 통하여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시민이 민원신청을 위하여 구청을 방문할 때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연간 300억 원 정도가 감소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고선규, (2003) “IT와 정치: 전자투표와 전자민주주의” 세종연구소, ,p.1.

이처럼 정보사회는 사회구성원 간 또는 국가와 국민 간 더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국가의 정치 분야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세계 각국은 정보사회에 있어서 국가 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강상현, (1996),「정보통신 혁명과 한국 사회」, 서울: 한나래.
· 강정인, (1997),「대안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창작과 비평사.
· 강정인, (1998),「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마크세스 본 체크, (1997), 「브로드캐스트에서 넷 캐스트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장현, 원성묵 옮김, (1999), 「세계의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 G7 GOL운영위원회,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박동진, (2000),「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서울: 책세상.
· 원우현, (1996),「정보 사회와 정치」, 정치커뮤니케이션원론, 서울: 법문사.
· 전석호, (1994),「정보사회론: 커뮤니케이션혁명과 뉴미디어」, 서울: 나남.
· 크리스토퍼 아터튼, (1994),「텔레데모크라시-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정치혁명」, 한백연구재단 편역, 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