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치]한국외교정책의 과제와 전망

소개글

국제화 속에서 한국 외교정책이 가지고 있는 과제와 전망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외교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 경향 및 한계
1. 국제체제 및 주변 4강 중심의 접근
2. 대통령 중심의 접근
3. 기존 연구 경향의 한계

Ⅲ. 한국 외교정책의 과제
1.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외교
2. 동북아시대를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
3.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외교
4. 선진 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외교

Ⅳ. 새로운 외교적 과제와 한국의 대응
1. 한국의 새로운 외교적 과제 - 인권문제
2. 한국 문화외교정책의 개선방안
3. 환경 안보
4. 재외동포 정책의 현황과 향후 방향

Ⅳ. 21세기 동북아와 한국외교의 전망
1. 글로벌 차원에서 세계화에 따른 국제환경의 전망
2. 동북아의 외교환경
3. 한반도의 외교환경

Ⅴ.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제체제 및 주변 4강 중심의 접근
외교정책 연구에 있어 단일 행위자로서 국가의 존재와 행동에 대한 접근과 달리, 로즈노우, 푸트남 등은 국제 사회와 국가 내부간의 관련성 속에서 외교정책 파악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또한 외교정책의 국내 정치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국내적 요서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외교정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국내적 구조보다는 국제환경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국제체제 결정론적인 연구패턴에 집중되어 왔고, 외교정책의 결정과정보다는 내용이나 결과에만 주목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안보 및 국제적 위상과 관련된 결과로 이해된다.

2. 대통령 중심의 접근
외교정책 연구에 있어 국내 구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동일한 국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들의 외교정책이 서로 차별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한편, 한국외교정책의 국내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들은 대부분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다. 여타의 행위자들은 교과서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으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기존 연구 경향의 한계
이처럼 국제적 환경이나 체제에 주목하는 국제체제 결정론적 접근이나 대통령 중심의 연구가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외교정책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정한 현상들은 이들 접근법들이 설명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국제체제 결정론은 UR 현상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습들은 쉽게 설명할 수가 없다. 한국은 비록 최종적으로 쌀시장을 개방하며 UR에 가입했지만,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끝까지 저항했다. 이러한 측면은 오히려 한국의 국내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되어져야할 내용인 것이다.
한편, 대통령 중심적인 접근들도 설명의 적실성이 한계를 가지기는 마찬가지이다. 한국이 UR 가입과 쌀 시장 개방문제로 곤혹스러워하고 있을 때, 쌀 시장 개방은 불가피하다며 대통령의 정책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외무부와 통상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한 관료였다.

참고 자료

1. 배종윤 한국외교정책 결정과정의 관료정치적 이해 논문 2002
2. 하영선 한국외교정책분석틀의 모색 연례학술회의발표논문 1988
3. 유재건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 나남 출판사 1999
4. 문정인, 배종윤 외 7 21세기 국제환경 변화와 한반도 도서출판 오름 2004
5. 외교안보연구원 중장기외교환경변화와 한국외교의 과제 외교안보연구원 2002
6. 외교통상부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