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통일 한반도에서 꼭 대두 될 간도문제에 대해 짚어 본 글입니다.
성심성의로 작성한 글입니다. 물론 A+ 학점 받은 자료이구요.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서론
본론
1.간도는 어디인가?
2.국경 분쟁의 역사와 현재의 국경
1) 백두산 정계비
2) 토문강의 위치
3) 간도협약
4) 북한과 중국의 국경
2. 간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
1)을사조약을 위반한 간도협약
①조약체결권
②일본 불법행위 원상회복 요구해야
2)간도협약의 문제
3. 한국정부 간도영유권 공식 입장 표명 시급
1)간도주권 소재 국제법으로 결론
2)중국 영토취득 관행 분석 매우 중요
4. 북-중 비밀조약으로 본 간도문제
1)1900년대 초 동아시아 패권 각축장
2)간도는 북한-중국만의 문제 아니다
5.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에 대한 문제
결론(마치며)
참고문헌
첨부자료
1) 간도(間島)에 관한 청일 협약 전문
2) 한국측 간도 영유권 주장 일지
본문내용
접근방식
일본은 을사조약으로 강탈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위법하게 남용하여 1909년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그 땅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 이후 간도는 우리에게는 잠시 잊혀진 영토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일어난 한일간의 독도문제, 한중간의 영토문제등 이즈음에서 우리도 간도문제를 짚어 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하에 간도문제를 역사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을사조약이 국제법적으로 무효라는 게 정설인 지금 당연히 간도협약도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중국과 일본은 1952년 중-일 평화조약에 따라 `1941년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간도문제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서 론
얼마 전 중국 정부가 자국 외교부 홈페이지의 한국사 부분에서 고구려 역사를 아예 삭제해버렸다. 이를 두고 국내 학계에서는
참고 자료
김정호, 국제법상 청일 간도협약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이일걸, 간도분쟁과 국제관계,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6.
노계현, 간도영유권문제에 관한 연구, 세림장학회, 1977.
김명기, 간도연구, 법서출판사, 1999.
이일걸, 동서간도지역의 귀속문제 재고, 한민족공동채, 해외한민족연구소, 1994.
장효상, 현대국제법, 박영사, 1987.
서의식,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시도와 대응 방향, 국회도서관보, 국회도서관, 2004.
이석용, 국제법상 영토취득에 관한 고찰,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03.
김영관, 간도영유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자료 검토, 백산학보, 백산학회, 1999.
윤병석, 간도역사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