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스쿨존과 사고방지 대책에 관하여

소개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간단한 개념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간단히 적은 글입니다.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어린이 보호구역
(1)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의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필요성
(2)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의 문제점
(1) 운전자의 스쿨존 인식 부족과 법적 제재 미비
(2) 교통안전시설의 부족과 관리 미흡

4. 해외사례

5. 개선방안 및 사고방지 대책
(1) 법적 측면
(2) 시설적 측면
(3) 의식 측면

6. 결론 및 요약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산업과 경제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도시 또한 그러하다. 하지만 유럽의 열강들이 그랬듯이 급속한 사회변화의 부작용이 점점 심각해져만 가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과도한 양적 팽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교통 혼잡,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 중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에 비중을 두었는데 이 중 하나가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제도이다. 스쿨존은 어른보다 안전의식이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어린이들의 활동량이 많은 학교나 유치원 주변지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 규제를 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시행년도인 95년 이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스쿨존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 1위(OECD국가 중)의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스쿨존의 문제점과 그 안에서의 교통사고 방지대책 등 스쿨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

2. 어린이 보호구역

(1)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의
스쿨존 제도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도로교통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이다.
스쿨존의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관할구역안의 초등학교 등의 장의 건의를 받아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교육장이 관할구역안의 초등학교장등의 건의를 받아 관할경찰서장에게 각각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스쿨존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린이를 보호해 주도록 법에 명기되어있다.

참고 자료

녹색자동차문화교실 (http://comlane.co.kr/)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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