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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학]어린이보호구역 제도 및 교통사고예방대책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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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1.30
최종 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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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 2 장 어린이보호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
1. 어린이보호구역의 개념
2. 어린이보호구역의 관련규정 및 교통안전시설
3.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여건의 문제점
4. 선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제도

제 3 장 어린이교통사고 조사 및 분석
1. 학년별․유형별 어린이교통사고 사상자
2. 시간대별 어린이사상자
3. 사고유형별 어린이사상자
4. 어린이교통사고 국제비교
5. 사고사례 조사
6. 분석결과
7. 선진국의 어린이사고 예방

제 4 장 결 론
1. 개선사항
2. 사고예방대책
3. 결 론

본문내용

(1) 현행 교통규제의 문제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시행 가능한 교통규제 방안으로는 차량통행에 대한 규제로서 차량의 일방통행제 실시와 보호구역에의 완전 출입금지 또는 시차별 출입금지 등의 수단이 있다.
주차규제 수단으로는 차량에 대한 시차별 주차금지 및 전일 주차금지 등이 있으며, 보호구역내의 해당 도로구간에 대한 속도규제가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 안에서의 조치)에서도 보호구역의 범위 내에서 ①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②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③ 운행속도를 매시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④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4개 사항 중 네 번째의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대상도로를 이면도로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나머지 3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특히 차량통행규제나 주차규제의 경우 학교별 도로 및 교통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 그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다.
(2) 차량위주로 인한 보행권 상실
국도 또는 지방도에 따라 생활권이 형성되고 시가지정비의 여유도 없이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어 보도가 없이 차도만 있는 곳에서 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현실이다.
2. 어린이보호구역의 관련규정 및 교통안전시설, 3.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여건의 문제점
이러한 차량위주의 도로체계에서 보행이 단절되고 기존의 주택가 등에는 보도가 없는 곳이 많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주변지역은 보행량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차의 미분리, 상가의 하역작업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특히 도로 폭의 협소와 통과교통과 주정차로 인해 등하교시 안전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어린이 안전학교 http://www.go119.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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