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반도의 안보환경에서 바라 본 주한 미군의 가치 고찰

소개글

이 논문은 주한미군의 가치를 전반적으로 경제적 수치로 계산하여 주한미군의 가치를 평가한 논문 입니다. 주한 미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장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논리적이고 근거가 명확한 글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제 2 장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한반도의 안보환경
제 1 절 국가안보의 중요성
제 2 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태도
1. 북한의 대남전략 태도
2. 남․북 군사력 비교

제 3 장 한․미 군사관계의 형성과정과 주한미군
제 1 절 한․미 군사관계 발전사
제 2 절 주한미군의 존재의의

제 4 장 주한미군의 가치 측정
제 1 절 주한미군의 군사적 가치 측정
1. 주한미군의 조직과 전력
2. 정보전력
3. 증원전력
4. 미국의 군수지원
제 2 절 주한미군의 비군사적(경제적) 가치 측정
1. 국방비의 절감과 안보비용
2. 외국인 투자 유치
3. 주한미군의 장비가치
4. 방위비 분담문제

제 5 장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냉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지도 많은 시간들이 흘렀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게 아직 그 어두운 터널의 흔적을 한반도에 남겨두고 있다. 그 터널 속에서 가장 중요시되었던 것은 바로 안보였다. 안보는 우리 한반도의 냉전의 상황에서도 중요하지만 설령 그 냉전이 무너진 이후에 역시 중요하다. 즉, 국가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 존립에 있다고 했을 때 국가의 존립을 가장 든든하게 하는 것은 안보이며 이처럼 한 국가의 안보는 국가존립의 가장 중요한 의식인 것이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 1950년 1월 26일 한 ․ 미간 군사고문단 설치협정 및 상호방위 원조협정체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후 한 ․ 미 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1953년 10월 1일 체결 ; 국제문제 연구소.『통일 ․ 안보조약 자료집 』, 1999
은 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함으로서 한미군사동맹체제가 시작 된지도 거의 반세기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그 목적을 훌륭히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재도발을 억지하는데 성공하였고 이에 힘입어 한국은 자유주의 산업국가로 성장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춘근, “탈냉전 시대의 한미 군가동맹체제”,『군사논단』제12호, (서울: 한국군사학회, 1997), p62

이는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미국의 역할이 중요했고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미 관계를 조정과 타협보다는 갈등으로 흐르게 만드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노근리 주민들을 학살한 사실이 폭로되었고, 매향리에서 있는 미군 폭격연습장 주변의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미국이 인체에 유독한 포름알데히드를 무단 방류한 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파괴문제도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었다. 미군의 범죄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한 ․ 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성 때문에 한국 정부가 형사 처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자, 이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2002년 6월 의정부에서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터지면서 반미기류는 계층과 세대를 넘어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러한 반미의식의 고조는 남․북 관계의 점차적인 변화와 대화로 감상적 평화주의의 확산과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게 되었으며 이는 안보의식의 결여와 안보불감증으로 이어졌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 갤럽에 따르면, 북한의 전쟁도발 위험성을 우려하는 국민이 1992년 69.2%, 1995년 52.7%, 1999년 43.1%, 2002년 32.8% 등으로 계속 줄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