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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비노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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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1.28
최종 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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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2. 비노조주의가 존립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3.국내외 기업중 비노조주의를 취하고 있는 기업을 열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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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2. 비노조주의가 존립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3.국내외 기업중 비노조주의를 취하고 있는 기업을 열거하라.

본문내용

1.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노동조합의 의미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노조법 제2조)

목적 -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한 집행기능 및 보조기능을 갖추기 위한 목적
노동자는 개별적으로는 강력한 사용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여럿이 단합하여 집단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힘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에 대항하고 노동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하여 노동자가 스스로 조직하는 단체를 노동조합이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반드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노동자모임><직원단체><노조추진위원회><쟁의위원회><임금투쟁위원회>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도 노동자가 스스로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설립한 단체는 모두 법적 개념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법도 이와 같은 성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법 제 2조 본문에서ꡒ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ꡓ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단서 제 1호?제2호?제4호에서 각각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 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거나, 사용자로부터 경비원조를 받는 경우 또는 노동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이를 비자주적인 노동조합이라고 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일정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 (노동법에서 참조)

참고 자료

현대 고용관계론 -박영사-
사례로 풀어쓴 노동법 해설 -한국경제신문-
우리는 우리를 넘어섰다 -고즈윈-
성과창출을 위한 실무인적자원관리 -북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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