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 사회주의체계]사회주의 법체계 -소련을 중심으로-

소개글

정말 희귀한 자료를 바탕으로 열심히 만든 전공 수업 비교법 수업시간때 발표한 내
용입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를 취하는 국가의 법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정리해놨으니 이 자료로 요긴하게 다른곳에 쓰셨으면 합니다.

본문소개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 이후 옛 소련에서는 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법과 유사하지만, 막스·레닌사상을 철학적 기반으로 생산수단의 국유화, 공산당의 광범위한 영향력,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구별이 없는 것 등의 생소한 개념을 포함한 기존의 자본주의 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비판하는 이른바 사회주의법(Socialist Law) 혹은 소비에트법(Soviet Law)이 제정되었다.

목차

Ⅰ. 서 문

Ⅱ. 법 원
1. 제정법
- 공통점
- 차이점
2. 판례
- 공통점
- 차이점
3. 관습
- 공통점
- 차이점
Ⅲ. 법률가
1. 변호사
2. 법률상담원

Ⅳ. 사법제도
1. 사법부
2. 법원(법원)
3. 검찰
4. 국가중재기관
5. 행정위원회
6. 공증인제도
7. 신분등록소
8. 인민통제위원회

Ⅴ. 법률교육
1. 입학허가
2. 이수과정
3. 수업과 성적평가
4. 대학원 연구
5. 법학교육의 다른 형태

본문내용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 이후 옛 소련에서는 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법과 유사하지만, 막스·레닌사상을 철학적 기반으로 생산수단의 국유화, 공산당의 광범위한 영향력,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구별이 없는 것 등의 생소한 개념을 포함한 기존의 자본주의 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비판하는 이른바 사회주의법(Socialist Law) 혹은 소비에트법(Soviet Law)이 제정되었다.
1930년대 이후 사회주의 국가법체계는 기본원리를 시민법체계에 두고 있으나 대륙법체계 및 영미법체계와 더불어 세계의 중요한 법가족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대부분의 제3세계국가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그 가운데 아프리카국가들은 여전히 사회주의법체계가 자국의 사회주의국가건설의 모델법 체계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있어서 1990년 소련의 붕괴는 하나의 큰 전환점이었다. 2차대전 이후 정치적·군사적으로 대치해 왔던 동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소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은 급속도로 붕괴되어 미국을 비롯한 서방자본주의가 적어도 경제·정치·군사적으로는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혹자는 사회주의국가가 붕괴된 이 시점에서 사회주의국가법을 특별히 살펴 볼 필요가 있느냐 라고 반문할 지도 모르나, 100년 가까운 세월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사회주의국가들의 이념적·철학적 기초가 되었던 막스·레닌사상에 길들여 져 있었던 이러한 나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란 정치·경제 등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법, 국제관계법 등 극히 일부법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주의법체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이를 계기로 자본주의 아래에서의 환경문제․남북문제․노동자의 생활불안과 피폐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사회주의 여러 조류와의 관계에서 재고하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즉 이미 몰락한 공산주의 혹은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체제 그리고 그 기초였던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론도 자본주의의 비판이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용하며, 사회주의 법체계를 공부하면서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를 보다 잘 이해하여, 또 그 개선에 대해서도 시사받을 점이 많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법체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사회주의법체계와 대륙법과 영미법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법체계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법제도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 존 몰리뉴

※ 영미법강의 - 서희원 / 박영사펴냄

※ 영미법체계의 이해 - 김봉철 / 이컴비즈넷

※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 이용필 / 서울대학교출판부

※ 법계와 법문화 - 블러거 82egoist

※ 북한의 사회주의론 - 블러거 usung2

※ 맑스와 엘겔스는 법을 어떻게 보았는가 - 터 / 민주법연

※ 마르크스주의와 법 : 비판적 법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 콜린스(홍준형 역) / 한울

※ 파슈카니스 법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김도균(서울대대학원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