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장애인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고찰

소개

장애인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고찰

목차

1. 장애인의 실태 및 현황

2. 장애인복지의 여건과 전망

3.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4. 주요정책별 추진계획

본문내용

가. 장애인수
추정장애인 : 1,472천명(장애출현율 : 전국민의 3.09%)
등록장애인 : 1,294천명(2002. 12월말 현재)
장애인구 특성
- 장애인구의 약 89.4%가 후천적 장애이고, 재가 장애인이 96.5%이며, 40세 이상이 72.8%로 점차 고령화 추세임(중증장애인 50.3%, 여성 32.6%)
나. `장애인복지 예산 현황
`03년도 대비 9.6% 증가된 총 248,447백만원
- 재가장애인복지사업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재활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각종 재가 시책사업 추진비 등의 요인으로 7.7%가 증액
2. 장애인복지의 여건과 전망
가. 장애 인구의 증가
나. 노령 장애인의 증가
다. 여성·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 증대
라. 장애종류별 특성 및 욕구의 다양화
나. 중점 추진방향
장애예방시책 강화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고 장애범주를 확대하여 보호·지원대상 확충
각종 수당제도 도입, 자립자금 지원, 세제감면 확대 등을 통하여 모든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의료, 사회심리 직업재활 등 각종 재활서비스의 체계적 제공으로 선진적인 사회적 자립 기반 구축
편의시설 확충, 국민의식 개선 등을 통한 사회활동 제약요인을 해소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실질적인 사회통합 실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