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학]2006년 예산안 분석과 나의 입장

소개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그에대한 나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2006년 재정규모
2. 2006년 재원배분의 중점
3. 세출 구조조정
4.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
5.나의 입장

본문내용

1. 2006년 재정규모
1-1. 성장 전망
□ 내년도 경상성장률은 7.5% 수준 전망 (실질 5% 수준)
ㅇ ’05년은 하반기에 내수 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이나 상반기 저성장(3.0%)의
영향으로 연간 3.8%(실질) 수준 성장 예상
ㅇ ’06년은 유가 등 대외적 불확실 요인이 있으나 ’05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BTL사업 본격 추진 등에 힘입어 5%(실질) 수준 성장 가능
1-2. 지출규모
□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6.5% 수준
ㅇ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투자, 인력양성, 중소기업 지원 확대
ㅇ 양극화에 대비하여 빈곤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ㅇ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 모성보호, 아동복지 예산 확충
ㅇ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
ㅇ 국방개혁 지원과 사병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국방비 투자 확대
□ 일반회계는 8.3%, 특별회계 및 기금은 4.7% 증가
ㅇ 특별회계․기금의 낮은 증가율은 재정융자 증가둔화에 기인
1-3. 세입 및 재정수지
□ 총수입은 ’05년 전망 대비 5.9% 증가한 235.6조원
ㅇ 증류주 세율(72→90%)․LNG특소세율(40→60원/kg) 인상 0.8조원,
공기업 주식매각(한전, 기은 등) 1.5조원 반영 전제
□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0.3% 흑자, 관리대상수지는 GDP대비 △1.3% 적자 예상
□ ’06년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9.0조원
ㅇ 적자국채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
ㅇ 국가채무는 금년말 248.1조원(GDP대비 30.4%) → 279.9조원 수준(31.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