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내부고발제에 관하여,,

소개글

내부고발에 관하여 정의,범위,성격,유형뿐 아니라 내부고발에 관한 사례와 문제점,필요성들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목차

Ⅰ. 내부고발의 정의
ⅰ) 내부고발의 범위
ⅱ) 내부고발의 성격
ⅲ) 내부고발의 유형
ⅳ) 조직의 반응

Ⅱ. 내부고발의 사례
ⅰ) 사례 1 : 감사비리의 폭로
ⅱ) 사례 2 : 민간사찰의 폭로

Ⅲ.내부고발의 문제점 분석

Ⅳ. 내부고발제도의 필요성

Ⅴ.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ⅰ) 내부고발 보호의 유형
ⅱ)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ⅲ)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민간단체 : 갭(GAP)과 탭(TAF)
ⅳ) 내부고발자 보호 : 미국 VS 우리나라

Ⅵ. 결론

본문내용

내부고발제는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조직 내부의 비리와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부고발제에 대해 조사하면서 사례들을 읽어봤는데 내부고발자들의 신고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일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내부고발제는 부패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국가가 부패의 척결을 시민 각자의 수중으로 돌려주어 자율적 통제의 기회를 광범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본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용기있게 내부의 위법행위를 폭로한 약자로서의 개인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어디에도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는 내부고발자들을 적어도 법이 보호해주어야 한다. 조직내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조직 내부의 비리를 외부에 폭로하는 행위는 조직원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일 일수도 있으나 위배되는 짓을 하지 않았다면 배신감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을 용기있게 양심적으로 행동한 사람에게 표창장은 주지 못할망정 숨기고 그사람을 말도 안되는 죄목으로 가두는 일은 조직내에 악마를 키우는 일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본다. 물론 고발자가 보상금이나 개인 이익을 노리고 고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더 나은 조직을 위해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시정하기 위해 고발하는 것인데 이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이기적인 것 같다.
조사를 하다 읽게 된 한 사례를 보면 콜린 라우리라는 요원이 FBI에 테러 전에 테러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에 대해 조사하자고 했으나 FBI는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대참사를 만들어낸 이야기를 읽고 너무도 황당했다. 비록 한 요원이기는 했으나 적어도 한번만이라도 조사를 했더라면 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소수의 말은 무시해도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 사회현실때문에 자꾸 양심적인 사람은 줄어들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조직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참고 자료

내부고발의 논리 - 박흥식
부패에 반대한다 - 페터 아이겐, 이학로 옮김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3&dir_id=130501&docid=333533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5&docid=132347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261
http://www.ngo.hanyang.ac.kr/m02/tmp/old_pds.d/2000113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