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보험과 사보험 비교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에서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

Ⅲ.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양자의 관계를 고찰해보도록 하자.
Ⅱ.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
사회보험은 사보험과 관련하여 유사점과 상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유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이전하고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분담한다. 둘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셋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급여를 받을 때 증명된 욕구에 근거하지 않는다. 여섯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 구성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전체에 유익하게 된다.
Ⅲ.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
첫째, 사회보험은 강제적 가입이 원칙이나 사보험은 자발적 가입이 원칙이다. 둘째, 사회보험은 최저소득만을 보호하나, 사보험은 개인 희망과 개인 지불능력에 따라 더 많은 양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결국 복지 요소에 초점을 두나, 사보험은 개인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결국 보험요소에 초점은 둔다. 넷째, 사회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사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계약에 있다. 즉, 사회보험이 법적 권리에 근거하는 데 비해, 사보험은 계약적 권리에 근거한다. 따라서 사보험의 경우 보험업자가 망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튼튼해야만 경제적 보장이 가능하다. 즉, 사보험업자가 망하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섯째, 사회보험은 비용 예측이 어렵다. 예를 들면, 실업보험에서 실업자의 수를 예측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보험은 사회보험에 비해 비용을 비교적 예측하기가 쉽다

참고 자료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