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조건부가치측정법

소개글

재정학 및 행정학연습 중 조건부가치측정법에 대해 여러 참고자료를 통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찾으시는 자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의 유형별 분류

3. 조건부가치측정법
1) 개념
2) 발달과정
3) 이론적모형
4) 적용절차

본문내용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의한 편익분석의 절차를 단계별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먼저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의해 비시장재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그 다음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 프로그램의 시나리오를 가상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예컨대, 수질환경서비스의 개선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서는 수질환경 개선시나리오에 대한 범주분석 즉, 보트놀이 가능수준, 낚시가능수준, 수영가능수준, 식수가능수준 등으로 수질환경수준을 분류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공공서비스의 개선 시나리오가 설정한 가상적 개선상황에 대해 응답자가 지불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불의사 분석모델에 입각해 구조화된 설문을 구성하고 객관적인 조사방법에 의해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조건부 가치의 도출을 위한 설문자료의 분석방법은 설문상의 지불의사액 도출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지불의사액 도출방법으로는 직접질문법(개방형, open-ended), 경매법, 지불카드방식, 이원선택형 질문법 등이 있다.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액을 연간 편익으로 계산하고, 이를 위한 공공투자사업의 연간 비용을 구하면 동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비용-편익 비교가 가능하며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할 수 있게 된다. 보건경제학에서 조건부가치측정은 보건사업들이나 건강상태에 대해 개인들의 금전적 가치(monetary valuation)를 도출하는 한 방법이다. 비용-편익 분석에서, 건강 결과들은 일반적으로 조건부가치측정의 방법을 통해 측정된다. 그리고 이 방법에서 개인들은 가상적인 시장에서 건강향상을 위해 얼마만큼의 돈과 교환할 것인지 질문 받는다(Bayoumi, 2004). 보건의료에서 사용되는 조건부가치측정은 개방형(open-ended)과 폐쇄형(closed-ended)의 두 가지 일반적인 질문형태가 있다. 폐쇄형 질문형태는 다시 경매법(bidding games)과 양분선택형 질문법(`dichotomous choice method` or `referendum format` or `take-it-or-leave-it`)으로 나눌 수 있다(Drummond et al., 1997).

참고 자료

이준구(2004). 재정학
김동건(2004). 비용편익분석
박희정(1998). 그린벨트 보전의 편익측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Kwak, S.J. and C.S. Russell(1994). "Contingent Valuation in Korean Environmental
Planning : A Pilot Application to the Protection of Drinking Water Quality in
Seoul".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Vol.14. pp.511.526.
NOAA(1993). "Natural Resource Damage Assesment Under the Oil pollution". Federal
Register. Vol.58. No.10.
Diamond, P.A. and J.A. Hausman(1994). "Contingent Valuation :
Is Some Number Better Than No Number?".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8(4). pp.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