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소개글

도하개발아젠다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표와 함께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서 론

본 론
1.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출범
<1-1> 출범 배경
<1-2> 협상의제 및 타결방식
<1-3> 각료선언문(협상 mandate) 개요
<1-4> 최근 협상 동향
<1-5> 협상 전망

2. DDA 협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1> 전반적 영향

3. 우리의 대응
<3-1> 정부의 대응
<3-2> 기업의 대응
<3-3> 범국민적 협상 대응

결 론

본문내용

<1-4> 최근 협상 동향
1. 전반적 동향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으나, UR협상에 비해 전반적인 협상진행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협상의 관세감축 폭 및 보조금 감축방식 등을 정하는 세부원칙(modalities)의 합의 실패에도 불구, 각국은 DDA 협상의 시한 내 타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 표명한다.
서비스, 비 농산물, 규범 등 농업 이외 협상분야는 비교적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되
고 있다.

2. 세부적 영향
가. 서비스
(DDA 서비스 협상은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국내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경쟁력이 있는 통신‧건설‧유통‧
금융‧해운 등 분야에서 36개국에 시장개방 요구하고 법률, 교육, 시청각 등을 포함
하여 대부분 분야에서 25개국으로부터 시장개방요구서 접수하였다.
→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폭적인 외국인 투자 자유화를 시행했기 때문에 2001. 10. 현재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서비스업종은 17개 업종에 불과함. 따라서 일부 민감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DDA 협상에서 예상되는 추가적인 시장개방 및 자유화 요구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은 외국업체가 국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품만 유입되는 상품시장과의 개방과는 그 효과가 다름. 즉 상품시장의 경우 국내업체가 경쟁에서 도태되면 우리의 국내산업이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서비스 시장은 국내 업체가 경쟁에서 도태되더라도 우리 시장에 진출한 외국업체가 국내 산업의 일원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