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소개글

민법 채권각론 부분 ㅡ 계약의 성립에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대한
이론과 관련판례의 정리 과제 자료입니다. 기본서, 보충교재, 객관식 문제를
활용하여 상세히 작성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II. 청약과 청약의 내용
1. 청약의 의의
2.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의 구별
3. 청약의 효력

III. 승낙과 승낙의 내용
1. 승낙의 의의
2. 승낙기간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IV.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1. 서설
2. 해제조건설(통설)
3. 정지조건설(소수설)

V. 계약의 경쟁체결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
1. 경매에서의 청약과 승낙
2. 입찰에서의 청약과 승낙

VI. 관련판례의 정리

본문내용

I. 서설
계약은 원칙적으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한다. 계약의 체결에서는 의사표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먼저 행하여진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하고, 그 청약에 대하여 행하여진 이후의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한다.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른 구별이 아니고, 시간적 선후에 따른 구별이다.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는 민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계약에 대해서는 제103조 내지 제105조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II. 청약과 청약의 내용
1. 청약의 의의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러므로 청약만으로는 법률요건인 법률행위(즉, 계약)가 될 수 없으며, 하나의 ‘법률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을 팔겠다는 의사만을 표시하고 매매대금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청약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고, ‘청약의 유인’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청약의 내용에 관한 확정성 요건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으면 족하므로 청약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물론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서 청약자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상대방은 반드시 청약당시에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따라서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예를 들어 자동판매기에 의한 매매).
2.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의 구별
청약은 청약의 유인과 구별된다. 청약의 유인이란, 계약의 체결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약을 해올 것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표의자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확정적 구속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청약이냐 청약의 유인이냐가 구별된다.
따라서 청약과의 구별은 결국 의사표시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약의 내용이 지향하는 목적 및 관습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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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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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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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