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선거의 정치와 경제

소개글

선거의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를 정리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선거경제주기
2. 선거주기와 경제정책
3. 우리나라의 경우 ; 선거의 거시 경제적 분석
4. 선거와 국제경제
5. 선거결과의 정치 경제적 결정 요소
6. 한계점
7. 평가
8. 미국대선이 한국경제에 끼치는 영향

Ⅲ 결론

본문내용

선거경제주기에 대한 가설은 민주자본주의의 민속학으로 결집된다. 선거가 있는 해의 경제정책은 재집권하려는 집권행정부의 정치적 동기에 의해 정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더구나 선거경제주기의 가능성은 경제 분석에서 기술적으로 세밀히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선거경제주기와 관련된 경험적 증거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한 나라에 대한 몇 개의 사례연구에서 선거 해에 경제를 가속화시킨 몇몇 증거를 찾을 수 있지만 이들 연구가 다른 시기나 장소에서도 검증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된다.
만일 집권 행정부가 선거전 경기자극을 원한다면, 관련된 경기 부양 정책은 빨리 집행될 수 있어야 하고 많은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편익이 즉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렇다면 광범위한 효과가 있으면서 쉽게 입법화가 되고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인 이전지출의 증액, 조세 감면, 조세 연기와 같은 정책수단이 고려될 수 있겠다. 정치가들은 선거 실시 몇 달 전의 경제문제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정책의 효과가 확실하고 빠르게 유권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실질 가처분 소득의 단기적 변화는 선거 전에 경기자극이 있었다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업률, 인플레이션, 실질 성장률의 변화와는 달리 실질 가처분 소득은 조세나 이전지출을 통하여 정부가 즉각적으로 직접 변화시킬 수가 있다. 더구나 실질 가처분 소득은 정책 실시와 동시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 실시와 정책 결과 사이에 생기는 기간의 지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세계의 모든 민주국가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실질 가처분 소득이 변화한 비율을 알아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든다. 표-1)은 27개국에서 1961년부터 1972년까지 매년 실질 가처분 소득의 변화를 계산한 것인데, 이중 19개국에서 선거경제주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27개국의 모든 경험을 종합해보면 선거가 없는 해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평균 49% 증가했는데 이에 반해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평균 64%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흑자예산, 인플레이션 억제 등을 통한 정부의 경제정책인 재정금융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참고 자료

글로벌 시대의 TV저널리즘 이기현 커뮤니케이션북스
창작과 비평 121호 창작과비평 편집부
세계경제를 뒤흔든 월스트리트 사람들 우태희 새로운제안
한국의 선거 이남영 푸른길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박종귀 새로운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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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매거진 2004년 4월 1일 42호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강기춘 교수 홈페이지(http://chejucyber.cheju.ac.kr/kanggc/)
조선일보 경제면 2004. 9. 1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