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미국의 북한 통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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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 통제 전략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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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계속적인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여왔다. 이러한 관계는 소련이 무너지고 탈냉전이 시작되면서부터 어느 정도의 돌파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된다.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인도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시도되는 와중에 북한 핵 문제는 양 국가의 분위기를 다시 악화일로로 걷게 만들었다. 이 문제는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부터 시작된 ‘심증의 추론’이었는데 이 점은 이라크 사태에서 나타난 대량학살무기 보유 추측으로 선제공격한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그러나 북한의 문제는 이라크 사태와는 사뭇 다른 접근 태도를 보여준다.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미국은 탈냉전 시대 세계전략의 추진과 연관해서 북한과의 협상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이 가진 현대의 대북전략에 대한 해석은 한국전쟁때부터 클린턴 정부 시절까지의 대북전략을 인지하고서야 가능하다는 것이 내 사견이다.
냉전시기 북한의 대미 인식은 공산화 과정을 방해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이 점은 미국 또한 마찬가지여서 두 국가의 서로에 대한 인식은 자국가 체제에 대한 어떤 장애물 정도로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닉슨 독트린 이후로 변화를 맞게 된다.
닉슨 독트린은 특별히 북한을 겨냥하고서 설정된 것이 아니었다. 이 시기에도 북한은 미국에게 어느정도의 장애물이라 생각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선이었고 중점적 관리 대상국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은 달랐다. 이 시점을 계기로 북한은 미국과의 외교를 정부차원과 인민차원으로 나누고 인민외교 수준의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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