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라드부르흐에 대하여..

소개글

라드부르흐의 사상, 라드부르흐의 법철학등을 정리한 리포트이다.

헌법, 법철학, 법사상사, 법학개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에게 유용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라드부르흐의 사상

Ⅱ. 라드부르흐의 법철학

Ⅳ. 비판과 찬양

Ⅴ. 상대주의의 평가

Ⅵ. 현대 법이론과의 연관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이미 1920년대부터 라드브루흐의 이름이 현대 법철학의 대명사처럼 되었으니 90년대도 중반,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을 논의하는 오늘날에도 라드부르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라드부르흐의 이른바 상대주의 법철학은 독일의 `전환기`(Wendezeit)에 만들어진 시대적 산물이요, 특히 제2차대전 이후에는 극복되어진 사상재(思想財)가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닌게 아니라 오늘날 법철학은 라드브루흐의 이름보다는 수많은 `이론`들이 등장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영향력은 사라진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그의 저서 「법철학」이 독일에서 계속 애독되는 교과서로 통용되고 있고, 80년대에 들어서는 전 20권에 이르는 그의 전집(Gesamtausgabe)이 법학자의 전집으로서는 유일무이하게 간행되는 거사(巨事)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철학에서도 라드브루흐의 이름은 고전적 권위의 광채를 띠고 영원한 스승처럼 군데군데서 인용되고 있다.


Ⅱ. 라드부르흐의 사상

그는 법을 법가치에 관계지어진 실재, 하나의 문화개념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법에 대하여『법이념에 봉사하는 의미 있는 현실』이라고 정의하였다.
그의 법철학은 원래 신칸트주의의 서남학파에 가까운 상대주의 입장이었으나 2차대전을 겪고 나서 정의를 강조하며 자연법적 경향을 강하게 띈다.

1. 칸트주의(Neo-Kantianism)의 영향

그는 법철학은 철학일반의 일부이며 특히 가치철학에 속한다고 말한다. 가치와 관련된 인간의 학문적 태도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가치에 대하여 완전히 무관심한 자연과학이고 두번째는 가치를 고려하나 가치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논리학, 심미학 등 인문과학이며 세번째는 사실을 가치에 돌리고 가치판단을 내리는 사회과학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과학과 규범학문 간의 갈등을 넘어서 가치의 대립을 극복하는 종교적, 신학적 입장이 있다.

참고 자료

G. 라드부르흐의 법철학, 최종고, 박영사
http://my.netian.com/~shannie/production/aaa/a47.htm http://my.netian.com/~shannie/production/aaa/a92.htm ( 정태욱 )
서울대학교 법학과 인터넷 자료실( 법은상사, 최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