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관계론]독과점 규제정책의 필요성

소개글

독과점의 문제점과 독과점 규제정책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독과점규제정책의 의의와 목적
1. 독과점규제정책의 의의
2. 독과점규제정책의 목적

Ⅲ 독과점규제정책의 내용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2. 합병의 규제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5. 경제력 집중의 억제

Ⅳ 독과점규제정책의 한계와 그에 대한 대책
1. 독과점규제정책의 한계
2. 독과점규제정책의 한계에 대한 대책

Ⅴ 끝맺음말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독과점을 일부러 조성한 경우도 많았고,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물가가 항상 불안했다. 또한 선진국들에 비교해볼 때 확연히 많은 정부규제(진입제한, 퇴출장벽, 가격규제, 업종전문화, 각종 인허가제도 등)가 독과점을 부추겨 온 것도 사실이다.
1980년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도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집행수단의 배치와 운영에 체계가 없다. 이는 너무나 많은 집행수단들이 각각의 결함을 고치지 못한 채 표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봐준다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정부의 확고하지 못한 법집행에도 이유가 있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 수단을 적당한 수로 줄이고 확고한 실행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독립성을 갖춘 심판기관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완벽한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정부와 제계에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옳지 않다. 그러므로 미국의 ALJ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갖춘 독립적인 심판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셋째로 손해배상 제도가 독과점 기업에 대한 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은 우선 자신에게 대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제소할 의지가 거의 없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Class Action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는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적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법원에 의해 Class Action제도가 허락되며 Class의 대표자가 제기한 소송 혹은 대표자에게 제기한 소송의 효과는 모든 Class구성원에게 미친다. 또한 parens patriae 소송도 도입을 검토해볼만하다. 이 제도는 주의 이름으로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과점은 여러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독과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국의 시장을 최대한 완전 경쟁의 형태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 이에 걸림돌이 되는 대기업 중심의 구도와 정부의 과도한 규제, 독과점 식별력의 저하, 공기업의 민영화, 현행법상의 문제들을 옳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정부기업관계론 유훈 법문사 1989
→ 정부기업관계론 김찬동 한국방송통신대출판부 1997
→ 공정거래법관련편람 행정경영자료사 2000
→ 공정거래법강의II 권오승 법문사 2000
→ 공정거래법과카르텔규제 허찬무 비봉출판사 2000
→ 공정거래법 한국공정경재협회
→ 공정거래법의모순 전용덕 자유기업센터
→ 독과점하에서의 시장 지배적 규제에 관한 연구 유창복
→ 독과점의 실태와 규제에 관한 연구 이남수
→ 독점규제법의 집행에 관한 연구 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