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미션 $20000 한국경제의 국민소득 20000달러 달성을 위한 방향 제시

소개글

현재 방향타를 읽은 한국호 경제의 해법을 제시한 미션 20000달러를 읽고 관련 배경지식을 가미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95년 이후의 한국경제
2)한국경제의 단기 목표 : 2010년 소득 2만 달러
3)한국경제의 고정관념
4) 글로벌 TOP10 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
5)초일류 정부의 구축

3. 결언

본문내용

한국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많이 부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성장을 못하기도 하고, 외국 기업이 아예 한국투자에 등을 돌려버리기도 한다. 규제를 철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규제개혁 위원회를 신설하고 각종 규제를 폐지하였으나, 새로운 규제들이 신설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 책에서는 규제 일몰제 도입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2004년 도입되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5년을 기한으로 하여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제도인데, 이 역시 새로운 규제들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면 아무리 기한이 5년이라 할지라도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를 타파하는 장치로서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한다.
FTA추진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칠레와의 FTA를 타결시켰고, 그 외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들과 논의 중에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FTA로 인하여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주로 타격을 받는 부분이 가격 경쟁력이 비교적 약한 농업분야인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농업에서 타 업종으로 이직 하려는 자들에 대한 재교육 사업, 또는 경쟁력을 배양 시킬 수 있도록 신품종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연구시설 설립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기업 환경은 다소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기업들의 투자도 적을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해외기업이 국내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선진기술 도입, 인력교류 등이 있지만, 낮은 외국기업의 진입률로 인하여 그러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또한 노동비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보다 나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 밀려, 외국 기업은 물론이고 국내기업마저도 중국으로 이전하여 산업 공동화(空洞化)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제기된 방안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인데, 이는 이미 국내 여러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과연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지가 미지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