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원론] 품목별예산제도(LIBS)

소개글

품목별 예산제도 LIBS에 대한 논점 하나도 빼먹지 않고 작성했습니다. 중간, 기말고사 대비용으로 좋습니다.

목차

Ⅰ. 의의
1. 개념
2. 대두계기

Ⅱ. 내용
1. 특징
2. LIBS의 실제

Ⅲ. 평가

Ⅳ. 한국에서의 LIBS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정부가 지출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분류가 가능하므로 지출대상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편성하는 제도를 품목별예산이라 한다. 각 기관마다 운영과 행정작용에 소요되는 품목을 나열하고 그 품목별로 금전적인 표시를 하게 된다.

2. 대두계기

미국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극도로 불신하여 통제를 강화하였고 행정인의 자유재량의 여지를 극도로 억제하고자 하던 시대의 산물로 행정운영상 절약과 능률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07년 뉴욕시에서 보건국 예산을 품목별로 편성함으로써 처음 채택되었다. 이후, 1912년 태프트위원회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권장했고 1920년대에 미국의 대부분 연방정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Ⅱ. 내용

1. 특징

품목별예산은 A.Schick의 예산기능분류 중 통제의 기능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투입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어떤 투입요소가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를 밝히는 내용으로 편성된다. 투입을 통해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며 지출에 따른 성과나 효과를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출을 통제하기 때문에 회계담당 공무원의 정직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