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아동복지 정책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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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념
♣ 아동복지 서비스 vs 아동복지 정책 프로그램
1. 소득지원 프로그램
2.의료보장 프로그램.
3. 교육
4.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소득지원 프로그램
개념 : * 아동의 1차적 부양 및 발달지도의 기능과 책임은 가족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 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국가에서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1)프로그램의 종류
(1)사회수당(social allowance)
가) 개념: * 한 분류집단에 속하는 대상 천체(국민,아동,노인)에게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인수당, 장애인 수당, 가족수당(아동수당)등이 있다.

나) 기능(가족수당을 중심으로):
*아동양육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준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전을 도모하여 아동복지, 가족복지에 기여한다.
*무갹출 급여에 따른 부가급여가 제공됨→ 가족의 빈곤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인구정책에 기여한다.

다) 특징:
* 공공부조 성격으로써 노인수당과 장애인 수당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한정하여 시행
* 사회수당과 공공부조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라) 발전적 과제
*국가의 조세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재원의 부족을 극복해야한다.
*각종 수당 등의 수당지급은 조세의 부담이 압박요인이 되어 조세저항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2)사회보험(social insurance)
가) 개념 :
*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구성원의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정기준의 급여를 지급해 그들의 생활을보장하는 것. 대표적으로 실업보험,장애보험,연금,산업재해보상의 유가족연금등이 있다.

참고자료

·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 한솜미디어 / 성무원
· 사회복지학 개론 / 청목 출판사 / 신재명
· 사회복지 정책론 / 대경출판사 / 노시평 외
· 공공 부조론 / 학지사 / 김기원
· 특수교육학 정해 (이서원, 1996)
· 한국 공교육체계의 평가와 전망 (한국교육연구소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 교육행정학 전문서 8 (하우, 1995)
· 교육 50년사 (교육부, 1998)
· 신교육학개론(문음사,2000)
· 한국교육의 현황과 과제 (전교조사이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