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책임론)

소개글

형법총론 책임론 부분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형법교수님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누락되는 논점이 없도록 성실히 작성하였습니다.
관련판례와 최근 소개되고 있는 견해들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참고 하시고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목차

一. 서설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1)의의
(2)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주의

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1. 원인설정행위에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
(1)구성요건모델(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종래의 다수설
(2)예외모델(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이 책임의 근거)-다수설
2.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극소수설-유기천)

三.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1.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의의
(2)실행의 착수시기
2.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의의
(2)실행의 착수시기

四. 형법의 규정- 제10조 제3항의 적용범위

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

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관련 판례의 정리
(1)형법 제10조 제3항의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적용
(대법원 1992. 7.28 92도999)

七.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최근의 견해들
1. 제10조 제3항에 대한 통설과 대법원의 견해
2. 제10조 제3항의 새로운 해석론

본문내용

七.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최근의 견해들

1. 제10조 제3항에 대한 통설과 대법원의 견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통설의 견해에 따라 음주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충격한 후 도주행위를 한 사안을 보자면, 음주시에 교통사고 후 도주운전을 할 것에 대해서는 예견하지 않았으므로 도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적용시키지 않고 책임조각이나 감경을 행한다는 견해이다.
반면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안에서 도주운전부분에 대한 행위자의 예견여부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의 적용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으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규정을 적용하므로 도주운전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7.28 92도999).

2. 제10조 제3항의 새로운 해석론
그러나 이러한 통설의 입장과는 달리 형법 제10조 제3항은 범죄체계론에 따라서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즉, ①형법 제10조 제3항에서의 ‘위험발생’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나 구성요건적 결과가 아닌 구성요건적 행위에 앞선 단계의 법익침해 및 그 가능성(사안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으로서 구성요건실현의 이전단계도 포함하여야 하며, 따라서 ②‘위험발생’이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예견’도 구성요건과 관련된 고의나 과실의 문제가 아니고, ‘위험발생’에 대한 심리적 인식 정도의 의미로 파악하여야 하며, ③‘자의로’라는 규정도 고의나 과실과는 관계없이, (사기나 강박에 의하지 않은)자유로운 자기결정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④통설의 입장은 명정상태는 완전무의식상태이므로 고의·과실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원인행위시의 고의·과실을 논하고 있으나, 명정상태에서도 사물변별능력(선악판단)과 의사결정능력을 제외한 사물인식능력은 충분히 존재하므로 고의·과실은 구성요건적 행위 당시에도 인정될 수 있으며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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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조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신뢰의 원칙`중 고시연구 200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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