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재개발갈등과 정부의 역할

소개글

행정

목차

1. 서 론

2. 갈등의 여러 가지 양상

3. 갈등의 원인

4. 재개발의 정책제안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재개발이란 주로 달동네로 불리는 불량 주택지를 헐어내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사업을 말한다. 다른 방식의 주택건축사업, 특히 공영개발 사업에 비해 재개발 사업은 폭력 사태 등 극심한 갈등의 진원지가 되어온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로 인해 사업 자체가 지연되어 관련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어 왔다. 심지어는 시작한지 20년이 다 되도록 지분정리가 끝나지 않는 경우들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재산권을 획정하고 보호하는 일이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후자이다. 재개발 과정에서는 재산권의 변환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 과정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은 전략적 행동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했고, 그 결과 수많은 갈등들이 발생해왔다.
이러한 갈등들과 그 갈등이 일어나게 한 원인, 갈등을 해결하기위한 정책제안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갈등의 여러 가지 양상
재개발 과정에서의 갈등은 여러 가지 양상을 띤다.
첫째, 조합원과 조합원간의 갈등이다. 조합원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대다수의 조합원이 사업의 진행에 찬성하는 데에 반해 일부의 조합원이 사업의 진행, 특히 철거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일부가 이주 및 철거에 반대하는 이유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주비에 대한 불만이다.
둘째, 재개발조합과 세입자간의 갈등이다. 가장 대표적인 갈등으로서 종종 폭력적 양상을 띠어 왔다. 철거를 강행하려는 조합측과 그것을 저지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세입자간에 투쟁이다.
셋째, 조합원과 집행부간의 갈등으로 조합집행부의 비리와 불투명한 일 처리에 큰 원인이 있을 것이다. 집행부의 비리란 시공업체로부터 돈을 받거나 조합비 횡령, 이권의 부당한 배분 같은 행위 등을 말한다. 그러나 정당한 일에도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알리지 못하거나 또는 알릴만한 사정이 되지 못해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