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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한국정당사정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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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9.12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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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당의 변천 과정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혁신정당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

목차

∙대한민국 정당사 정리
∙의원 선서
[역대 헌번개정의 주요내용 비교]
[전국구 비례대표제도의 비교]
[역대 국회의원선거제도 비교]
[추가자료]
[참고문현]

본문내용

추가자료]
∙발췌개헌파동
-제2대 국회에서는 야당인 민주국민당이 세력확대를 도모하자 국회를 통한 간선제로는 대통령으로 재선될 수 없다 고 판단한 이승만이 대통령직선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위해 경찰력을 동원하여 의원들을 의사당에 강제로 연금시키고 1952년 7월 4일 발췌개헌안을 심야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사건 발생.

∙부산정치파동
-발췌개헌안을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가리키는 말. 반대파 국회의원들을 연행∙ 구금하는가 하면 백골단,딱벌떼,민족자결단 등 사이비 애국단체들을 동원하여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협박을 가했 다. 이 무렵 국회내의 반대세력과 원외비판세력 내지 양심세력들이 부산의 국제구락부에 모여 ‘반독재 호헌 구국 선언대회’를 개최하려 했다. 그러나 개회가 선포되자 경찰관과 폭력배들이 회의장에 난입하여 수라장으로 만들고 말았다.

∙사사오입개헌
-제3대 국회에서는 자유당이 원내 절대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당소속 의원들은 이승만의 3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은 1954년 11월 27일 표결 결과 재적의원 203명중 가(가) 135표로서 헌법개정에 필요한 2/3에 1표가 부족하여 부결이 선표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은 11월 29일 사사오입론을 적용하여 헌법개정안을 가결하게 된다.

∙진보당 사건
-1955년 12월 이승만 정권의 북진 통일론에 맞서 자주평화통일론을 주장했다고, 뒤에 간첩으로 몰려 처형당한 비극 적인 사건, 지극히 온건하고 양심에서 우러나온 주장을 폈는데도, 조봉암과 진보당은 냉전논리와 반공이데올로기 의 제물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72.10.27 대통령 특별선언(10월 유신)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등 현행헌법의 일부조항효력을 정지시 킨다.
-일부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헌법의 국무 회의가 수행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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