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처분권주의

*승*

개인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5.09.07
최종 저작일: 2003.07; 1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본문내용

Ⅰ.의의
당사자처분권주의라고도하고, 일반적으로 소송의 개시, 재판의 대상및 범위, 그리고 소송의 종결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인정하는 주의를 말한다.
Ⅱ. 내용
1.절차의 개시
오로지 당사자 직권에 의하여 개시된다.
2. 심리 및 재판의 대상, 범위, 형식의 확정
(1) 신청사항과 재판사항 일치
심리재판의 대상, 범위 및 형식은 당사자가 결정하고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
①신청사항과 판결사항의 질적 양적 일치 민소법 203에서 말하는 신청사항이란 판결을 신청한 사항을 말함.
②신청사항의 일부인용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일부인용이 허용되는 것은 원고의 의사가 전부인용판결을 받지 못할 바에는 일부인용판결이라도 받아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민사소송법]처분권주의 4페이지

) 현재의 이행의 소의 경우에 장래의 이행판결Ⅳ. 절차의 종결Ⅴ. 처분권주의 ... 위배의 효과Ⅰ. 서설1. 의의처분권주의라 함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 을 맡기는 입장이다.2. 구별개념(1) 직권주의와의 구별처분권주의는 널리
민사소송법 처분권주의 2페이지

처분권주의一 . 의의1. 개념 - 소송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그 ... 주의의 구별 - 처분권주의가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자유를 뜻하는 것임 ... 으로 한 손해배상판결b. 신소송물 - 동일한 소송물 -> 처분권주의 위배
행정과권리구제 ) 행정하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관한 법률 6페이지

다. 민사소송에서 준용되고 있는 당사자처분권주의나 부제소특약, 자백 구속 ... 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소송법에 특별이 규정이 없다면 민사소송법을 준용 ... 이다. 국가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과 관련된 소송이 되는 형사소송 혹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어떠한 원칙으로 표출되는지를 설명하라 5페이지

있다. 한국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이러한 처분권주의에 대하여 “법원 ... 가 포함될 수 있는데, 처분권주의가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자유처분”이 ... 변론주의가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에는 이
행정소송의 심리 11페이지

주의는 직권주의에 대응하는 소송원칙으로서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소송원칙이 ... 다. 이런 당사자주의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내용으로 한다. 처분권주의란 ... 권을 인정하고 그 처분에 맡기는 소송원칙을 말한다. 변론주의란 재판
부동산 강제 경매와 부동산 임의 경매에 관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차이 정도 비교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종류 3페이지

는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등을 적용받는다. 사경매의 대표적인 예로는 미술품 ... 의경매는 경매법, 강제경매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돼 왔으나 경매법은 조문 ... 이 41개 뿐 내용이 모두 갖춰져 있지 않아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 시
[민사소송법]처분권주의 정리 3페이지

다. 처분권주의의 위배는 판결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소송절차에 관한 것 ... 처분권주의(1) 의의(法203조)처분권주의라 함은 절차의 개시, 심판 ... 권주의 위배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별개
민사소송법 한줄로 간단하게 요약한 것 입니다. 4페이지

민사소송법 (한줄요약본)민사소송의 개념민사소송의 이념화해의 개념(재판 ... 다.-민사소송의 이념1. 민사소송의 이상: 민사소송법 제1조1항은 “법원 ... ,가 모두 당사자 처분에 의하는 처분권주의 또는 변론주의가 인정되며 당사자
위헌법률심판,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모든것 래포트 및 시험자료 활용가능 A+ 7페이지

, 신청주의의 핵심이다.처분권주의 (일반심판절차)변론주의는 소송절차의 진행 ... 에 관한 원칙이고, 처분권주의는 소송의 대상인 소송물의 처분의 자유 ... 장 변경, 추가도 처분권 주의이다.이런 민사소송의 소송에서 처분의 자유
행정쟁송연구 기말고사리포트 7페이지

을 반증한다.? 민사소송의 심리원칙은 사적자치의 소송법상의 표현인 변론주의인데 ... 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권주의는 행정 ... 법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행정소송의 의의, 종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6페이지

, 행정소송제도로 분류될 수 있다. 민사소송제도는 민사소송법에 의거한 민사소송 ... 에서는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의 개념으로 폭 넓게 이해하고 있으며 사법국가주의 ... 한다. 행정소송법에서는 ‘소송의 원고적격으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단원의 수업지도안 3차시입니다. 3페이지

됨 ? 형사 소송법의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보장」③ 국선 변호인 ... 피의자 심문제도 = 영장실질 심사제도체포?구속 적부 심사제도형사소송법 ... 의 민사소송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는 제도② 대상 : 상해, 폭행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등기가 갖는 의미 및 효력 그리고 종류 4페이지

의 모든 등기는 소멸됩니다.민사집행법 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 처분, 가등기 등이 있습니다.(근)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 ... 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민사집행법」 제24조, 제83조 및
민사소송법 정리 - 27쪽 27페이지

민사소송법 정리제1편 소론 민사소송으로의 초대제1장 민사소송Ⅰ. 처음 ... 에우리 민사소송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법에 기초한 국가제도가 아니라는 점 ... 로,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타당하지 않
사회복지수급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권리구체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4페이지

다. 18~19세기를 지나오면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및 사회법으로 그 체계 ... 이 발생했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최종적으로 헌법상에 규정 ... 을 보여왔고 이러한 발전의 결과로 사회복지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에, 사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