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정론]EU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조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05.09.06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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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05년 2학기 행정학과 국제행정론 레포트 자료입니다. 여러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dollyknight@naver.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목차
Ⅰ.서론(들어가면서)
Ⅱ.본론
Α.EU의 탄생과 발달
1.유럽통합의 역사
1)유럽공동체의 형성국면(45-57년)
2)'유럽경제공동체' 결성과 상대적 안정화국면(57-70년)
3)유럽공동체의 위기와 정체국면(70-84년)
4)유럽통합의 재촉진과 조정국면(85년 이후)
2.유럽연합의 정치적 발전
1)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의 배경
2)마스트리히트조약의 구성
3)마스트리히트조약의 의의
3.EU의 확대 개편
1)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회원국 늘어
2)'팍스 유로파'의 세계 질서 구축
3)EU의 확대와 전망
4.EU의 장래
1)반발과 우려
2)경제 발전의 원동력(유로화)
3)정치, 외교 영향력 확대 기대
4)'유럽합중국'으로의 정착 가능성
Β.우리나라와 EU와의 관계
1.무역과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본협력협정
2.남북화해 분위기 지원
3.경제 관계
4.다국적 차원에서의 공동 노력
Ⅲ.결론
1.세기를 향한 한-EU 관계
1)굳건하고 폭넓은 파트너관계 강화
2)성숙되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 관계
3)확대, 강화되고 있는 정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럽’(Europa)이 현실화 되었다. 현재 자라나고 있는 세대의 부모들이나 조부모들이 반세기 전에 기껏해야 꿈꾸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유럽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후퇴도 겪으면서, 처음에는 단지 경제공동체로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정치적인 면도 포함하는 그런 공통체로 발전되었다.
유럽의 통합은 실제로 내부시장의 단일화, 유로화의 등장, 국경 및 국경검문이 없어진 사례 등 여러 성과들을 내세울 수 있다. 이러한 성과들로서 유럽인들은 EU지역 내에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이주할 수 있으며, 여권과 운전면허증의 통일이 규칙되었고, 개인적 소비를 위한 상품들은 제한 받지 않고 반입․반출될 수 있다. 또한 1993년부터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Vertrag)이 효력을 발휘함으로서 EU가입국의 모든 시민들은 동시에 유럽연합의 시민이 되었다. 이 시민권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들을 보장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리, 즉 회원국 어디서나 거주, 노동, 학업 할 수 있는 권리도 가져다주었다. 모든 EU시민들은 자신의 그때그때의 거주지에 따라 유럽의회의 선거뿐만 아니라 그 곳의 지방의회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이라는 표어에 대해 배경과 토대 등 구체적으로 질문되어 질수록 -EU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여- 그만큼 더 회의가 제기된다. 많은 난점들로 점철된 통합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는 이미 과거에도 심하게 동요되었지만 90년대 초반이래로는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이 더 회의적으로 되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EU의 확대로 2차 대전 이후 동서로 분단됐던 유럽은 마침내 단일 유럽으로 재결합한다. 또 서유럽만의 반쪽이 아닌 동서를 합한 유럽은 국제 정치와 경제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특히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과 떠오르는 대국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EU가 출현했다는 점에서 이번 통합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럽통합이 다양한 이해차이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세균, `유럽공동체 시장통합의 정치경제학`, [지역연구] 제1권 제1호 1992년 가을
조홍식, `유럽통합의 사상과 정치세력`, [한국정치학회 95년 10월 월례발표회 자료집]
조찬래, `유럽공동체의 정치사상적 기원`, [지역연구] 제4권 제2호(1995년 여름)
최은경, 권선형, `유럽연합의 실체와 전망`, [연세대학교 출판부]
장홍,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이해`, [도서출판 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