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제4공화국(유신체제)

소개글

제4공화국에 대해 잘 정리해 놓은것입니다.
레포트 A+ 받았구요.
도움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서론

Ⅱ 유신체제의 성립 배경
1. 국내적
2. 대외적

Ⅲ 유신체제
1. 유신체제의 출범
2. 개정헌법의 내용
3. 유신체제의 특성
4. 유신체제의 붕괴
5. 10·26 사건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에 대한 지식 없이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행정사 연구는 중요하다. 지금부터 행정사 중 10월 유신과 제4공화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유신체제의 성립 배경
1. 국내적
정치적으로 야당세력의 신장과 권력내부층의 위상변화를 들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의 지속적 악화로 국내경기는 침체를 면치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로의 이행은 내적으로는 자신의 강화된 통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안보이데올로기의 강화와 이를 통한 정권유지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
2. 대외적
미국의 닉슨독트린 발표 후 월남에서 미군철수와 새로운 동북아 전략으로의 수정에 부응하는 일련의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대화를 진척시키는 것이었다.
Ⅲ 유신체제
1. 유신체제의 출범
1971년 12월 6일 박정권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으며, 12월 27일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기 위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1972년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활동을 금지시켰으며 비상국무회의가 국회기능을 대행하는 등 개헌작업을 추진하여 동년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유신헌법이 확정되었다. 1972년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대통령이 재선되고 12월 27일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유신체제라는 제4공화국이 출범하였다.
2. 개정헌법의 내용
첫째, 대통령의 간선-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둘째, 대통령임기는 6년이며, 중임제한을 철폐.
셋째,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넷째, 국회의원 1/3을 지명할 수 있는 대권을 행사할 수 있게됨.
3. 유신체제의 특성
첫째, 유신체제는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부정하고 있다.
둘째,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중임제한 조항을 철폐하여 영구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