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경제난과 중소기업의 역할 변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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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기의 양극화와 중소기업
Ⅱ. 중소기업의 경제적 역할 변화
Ⅲ.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정책
1.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의 운영현황
2. 고유업종 해제와 장류시장
3. 중소기업 고유업종 축소정책
4.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대기업
Ⅳ. 과제와 대응

본문내용

이처럼 경기양극화의 와중에서 영세 중소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배경을 보면 무엇보다도 인력난과 생산성 증가를 상회하는 임금상승 추세의 지속으로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경쟁력이 저하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규제완화, 시장개방 등 경쟁촉진으로 업종전체의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 중소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수요측면에서는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패턴이 고급화, 서구화되어 대규모 현대식 유통시장이 급성장하였지만 재래식 시장과 전통식당에 대한 수요는 감퇴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영세, 중소사업자가 겪는 어려움은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할 구조조정 과정으로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주유소와 자동차 서비스센타의 증가로 인한 운전사의 편익 증대, 대형 할인점 증가에 따른 가격파괴가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경쟁촉진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기호에 맞는 서비스의 선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경쟁력 촉진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양극화과정에서 열세에 있는 영세, 중소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업을 촉진함으로써 구조조정 과정이 무리 없게 진행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자영업종 종사자의 비중이 외국에 비해 높아 구조조정 과정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양극화의 해소는 중화학중심의 산업구조고도화 전략에 역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공업과 중소기업부문의 생산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중소기업이 산업구조조정과 경제개방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역사적 역할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극복해야할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중소기업의 역할과 위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축소조정정책을 중심으로 과제와 대응책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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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근, 傢국제경제학 (개정판) (박영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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