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론] 금융위기에 관한 가설을 소개하고, 한국의 IMF구제금융체제하의 금융구조조정의 내역을 서술하라.

소개글

참고하시고 좋은점수 받으세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금융위기의 개념과 특성
2. IMF체제하의 금융구조조정
3. 금융권별 구조조정 성과
4. 구조조정 비용
5. 금융시장개방에 따른 대책마련

Ⅲ. 결론

본문내용

IMF 구제금융 신청에 따라 한국의 자본시장이 대폭 개방되었다. 금융시장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곳이고 금융상품은 실물상품에 대한 청구권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개방은 곧 실물자산의 매매를 개방하는 것이 된다. 효율적인 금융시장의 발달은 실물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 개방은 보다 많은 합리적 시장참여자와 보다 많은 정보의 반영으로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든다.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의 유입은 보다 많은 국내 실물투자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주식시장의 개방에 따른 기업지배권시장의 활성화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개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후발국가는 적절한 보호와 더불어 내국산업의 성숙정도에 따라 개방의 시기와 폭을 선택하게 된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금융산업은 국제경쟁력과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다. 이대로 완전 개방한다면 한국의 금융산업은 녹초 내지 녹아웃이 될 수 있다.
둘째, 한국은 외국과 금리차가 존재한다. 이 금리차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에 연유하는 것으로 당분간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시장 개방은 금리 아비트라지에 의한 국부유출을 초래한다.
셋째,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외국자본은 금리가 높은 한국 자본에 비해 이론적 선물가격이 낮게 산출된다. 따라서 외국인은 현물매입과 선물매도라는 아비트라지 기회를 국내투자자에 비해 훨씬 많이 갖게 된다.
넷째, 한국의 주식시장이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 측면에서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투자자가 막대한 자본과 노우하우를 바탕으로 부당이익을 취할 여지가 매우 많다.
끝으로, 단기 투기성 자금의 급작스런 유출입에 따른 경제교란이다. 작금에 겪고 있듯이 국가 유동성 위기는 국가 주권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전승수,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율유문화,1999.
2. 고성수, ｢국가별 금융구조조정 사례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8.
3.김영한, ｢금융위기의 재 조감｣, 삼성경제연구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