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CP]e-UCP 적용상의 제문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본고에서는 전자신용장거래에서의 전자제시의 본질을 규명하고 eUCP의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eUCP상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여 eUCP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전자신용장의 조속한 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연구의 범위는 새로 개정된 eUCP의 12개 조항과 이와 관련된 UCP500을 비교 고찰하는데 한정하고 eUCP와 UCP500의 규정의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전자신용장거래의 제시에 관한 제정배경과 특징
1. eUCP의 제정배경
2. eUCP의 개발과정
3. eUCP의 특징

Ⅲ. 신용장거래의 전자화를 위한 eUCP 주요내용
1. eUCP의 적용범위
2. UCP와 eUCP의 관계
3. 용어의 정의
4. 형식 및 제시
5. 심사 및 거절통지
6. 서류

Ⅳ. eUCP 적용상의 제문제와 대응방안
1. 주요 문제점
2. eUCP의 실무 적용상 관련 당사자의 대비책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국제무역거래에서 선적서류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던 선하증권이 전자신용장거래에서도 전자화되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전자신용장거래가 보다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UCP500은 현재 신용장의 준거와 해석기준으로 무역계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국제무역거래에서도 전자무역거래시대가 도래하게 됨에 따라 적용에 다른 한계성이 노출되었다.
2000년 5월 24일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에서는 현행 UCP500의 종이신용장에 상응하는 전자적 자료처리에 있어 가교역할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기술적 변화들을 수용한 UCP를 보완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CC)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에 의하여 그간 각 국 국내위원회의 의견들을 참조하고 18개월 동안 노력한 결과 “전자적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의 추록” 즉, “eUCP(Supplement to UCP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 version 1.0"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는 2002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eUCP의 제정목적은 전자무역거래시대에 전통적인 종이문서에 근거한 법규를 충분한 고려 없이 유추․적용하면 잘못된 결과를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무역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전자신용장거래의 통일화․표준화를 담당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규칙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신용장거래방식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적용되는 eUCP의 주요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전자신용장거래에서의 전자제시의 본질을 규명하고 eUCP의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eUCP상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여 eUCP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전자신용장의 조속한 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연구의 범위는 새로 개정된 eUCP의 12개 조항과 이와 관련된 UCP500을 비교 고찰하는데 한정하고 eUCP와 UCP500의 규정의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