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행정 개혁방안에 대한 검토

소개

사회과학의 기저에는 사람이 있다. 행정학에서 사람인 공무원과 공무원에 대한 제도를 다루는 분야가 인사행정일 것이다. 인사행정을 주제로 졸업논문을 위해 쓴 논문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참여정부 인사 로드맵과 인사개혁
1.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비전과 목표
2.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로드맵

Ⅲ. 중앙인사기관
1.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
2.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
3. 중앙인사기관의 역할 정립

Ⅳ. 개방형 직위제도
1. 개방형 임용의 필요성
1. 개방형 직위의 범위
2. 개방형 직위제의 발전방향

Ⅴ. 고위공무원단제도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
2. 한국에서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및 고려사항

Ⅵ. 성과관리제도를 위한 보수 개편
1. 성과관리제도의 의의
2. 보수 개편

Ⅶ. 인사제도 개혁의 평가

Ⅷ. 향후 인사개혁의 발전방향
1. 민주화
2. 유연화
3. 분권화
4. 경제화
5. 인간화
6. 다양화
7. 정보화
8. 국제화

Ⅸ. 결 어

본문내용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그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어떠한 사람이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냐에 따라 그 조직은 발전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다. 나아가 그 조직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정부의 인사행정은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조성대, 2003: 152).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의 핵심에 인사행정이 놓여 있다.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확실한 성공의 첩경이라 할 수 있다(김판석, 2004: 3). 행정개혁의 추진에 있어서 인사개혁의 중요성은 외국의 경우에서도 잘 나타난다. OECD국가들에서 행한 행정개혁에서 전략적 관리도구로서의 인적자원의 관리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 이는 보수나 임용, 조직문화, 직무만족 등 인력의 효과적인 관리가 좀 더 효율적인 공공조직을 만드는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이 변하지 않으면 정부의 어느 개혁도 변화지 않는 것이므로 인사제도개혁이 갖는 의미는 실로 큰 것이다(박희봉․임승빈, 2004: 227).
인사개혁의 새 방향은 공적 업무추진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도래할 지식정보사회에서 인적 자본이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역량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정정길․김난도, 2000).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도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행해지는 여러 행정개혁은 인사행정개혁의 성패에 달려있다는 인식하에 인사행정개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참여정부의 인사개혁의 비전, 목표 로드맵(roadmap) 등을 살펴보고, 개혁과제와 관련하여 당면한 핵심적인 주제들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인사행정 개혁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성철 외. (1999).「새인사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강제상. (2001). 새로운 인사제도에 관한 모색 : 힌국 인사제도 개혁에 관한 시사점 행정문제연구」, 8(1): 79-106.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행정연구소
· 김태룡. (2004). 노무현 정부의 정부개혁에 대한 평가와 방향.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419-438. 한국행정학회
· 김판석. (2004).「한국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서울: 집문당
· 박동서. (2001).「한국행정론」. 서울: 법문사
· 박희봉․임승빈. (2004). 각국의 주요한 인사제도 개혁과 중앙인사행정 관장기구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27-252. 한국행정학회
· 서원석. (2000). 개방형 직위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집」, 295-315. 한국행정학회
· . (2003).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 개혁방안.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11-624. 한국행정학회
· 오석홍. (2000).「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 유민봉. (2003).「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 유민봉․임도빈. (2004).「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 이상윤. (2002).「공무원 인사제도론」. 서울: 대왕사
· 이종수․윤영진. (2005).「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정정길․김난도. (2000). 신국정관리와 인사개혁의 방향 : 21세기의 지식혁명시대에 대비하여.「행정논집」, 38(1): 163-190. 서울대학교 행정 대학원
· 조성대. (2003). 국가발전을 위한 인사행정의 개혁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1): 151-182. 한국정책과학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