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비례성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와의 관련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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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론

II.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
1. 과잉금지의 원칙
2.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
1)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보장의 대상
2) 기본권의 본질에 대한 내용

III. 비례성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간의 관련성
1. 상대설을 취했을 경우
2. 절대설을 취했을 경우

IV. 결어

본문내용

2. 절대설을 취했을 경우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에서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절대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기본권은 절대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상황에 관계없이 침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절대적으로 침해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상의 한계로서의 비례성의 원칙을 심사하여 그 원칙을 지켰을지라도 다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하여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도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은 창설적 의미이고, 비례성의 원칙과는 다른 별개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의 심사기준이 되는 것이다.

IV. 결어
우리 헌법 3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 중 방법상의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과 내용상의 한계인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것을 상대설과 절대설중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두 기준이 동일한 심사기준이 되어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이 단지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확인적 ․ 선언적 의미로서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비례성의 원칙과는 다른 또 다른 개별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의 심사기준으로서 새로운 창설적인 의미를 가지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