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실패의 원인과 극복방향

소개

현직에서 정부실패의 원인과 극복방안에 대해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잘 활용하시길..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문제제기
Ⅲ. 극복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정부의 실패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시장과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라는 시장만능은 20세기 이후 불완전 경제, 공공재 공급 부족, 외부효과, 경기불안정, 소득 불균등으로 시장의 실패를 가져왔다. 이는 정부만능 시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초창기 시장경제를 주장할 시기에는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논의되었으나, 점차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독과점 형태의 시장이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은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가격을 인상시켰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해졌다.
둘째, 공공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선회를 표출하지 않고 무임승차자로서 행동한다. 이에 정부는 강제적으로 조세를 징수하여 이러한 공공재를 공급한다.
셋째, 시장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외부효과로 인해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친다.
넷째, 시장경제에 맡겨두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반복되어 개별 경제주체의 독립된 행위의 결과 발생하는 이러한 경기변동을 조절하는 정부의 기능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유경쟁상태에 맡겨 두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 자유경쟁시장에서의 자유란 단지 선택의 가능성만을 의미할 뿐이다. 결과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부여된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진다 이것이 체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시장의 실패로 인해 정부개입의 논거를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