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분석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분석

목차

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분석
1. 국민연금제도
1) 할당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2. 국민건강보험제도
1) 할당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3. 고용보험
1) 할당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
1) 할당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할당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Ⅱ.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1) 할당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Ⅱ.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과제
1) 통일된 목표와 원리의 구축
2) 적용 대상자 범위의 확대
3) 4대 사회보험 통합과 관련하여
4) 전 국민을 위한 사회적 미니멈의 보장과 급여의 불충분성
5) 재정에 있어서 국가책임의 강화
6) 행정의 민주화
7) 통일과 사회보장
8) 노동의 변화와 사회보장
9) 정보화와 여성 노동자 그리고 사회보장의 권리

Ⅲ. 결 론
참고 : <생산적 복지와 참여 복지>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분석
1. 국민연금제도
1) 할당
(1) 문제점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
1999년 4월 1일부터는 전 국민을 적용범위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표준소득월액의 산정이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종 종사자간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종 종사자의 소득이 투명하지 않으며 이것은 비단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뿐만 아니라 소득세의 산정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도시 지역 자영업자의 소득신고축소현상이라든지 정치적 배려에 의한 농어민의 소득신고 축소에 대한 외면 경향 등은 가입자간의 형평성 시비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 내지는 왜곡되게 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연금제도의 본질인 사회보장수급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소득재분배의 기능의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그 시행상 미비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득재분배라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개선방안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의 해소
국민연금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 불평등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입자의 소득이 투명해져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일부 급여가 투명하지 않은 급여생활자도 많다.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급여자 일수록 그 소득의 정확한 포착이 곤란하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사업자의 정확한 갑근세 신고를 의무화하고, 또한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한 지급을 의무화해야겠다. 이러한 의무를 성실한 이행한 사업자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그 종업원의 소득에 대한 투명한 노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이다. 이들의 소득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이들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의 모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에 의한 자금의 흐름 외에는 자금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페널티(소득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일정비율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등)를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이를 법제화하여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에게 물품대금 또는 용역비를 지급하는 당사자도 반드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을 의무화하여 그 소득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소득재분배기능을 약화시키고 소득비례기능을 강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소득파악은 <<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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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 발전에 관한 연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경기도 연구단, 2001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01
*「사회복지행정체계의 현안과 쟁점」, 강혜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63호
*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비판 - 3대 정책기조를 중심으로>,유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