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과잉금지원칙위반판례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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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1) 기본권의보호영역과 의의
2) 기본권의제한과 구별필요성
3) 확정원칙

2. 기본권의내재적 한계
1) 기본권의내재적한계의의의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논증형식
3) 우리헌법에 있어서 기본권의내재적 한계의인정여부

3. 기본권의제한
1)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2)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4. 과잉금지원칙 위반 판례

본문내용

1..기본권의 보호영역의 의의

기본권은 특별한 생활현실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바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생활영역을 기본권의 보호영역이라 한다. 이에는 인적인 보호영역과 내용적인 보호영역이 존재하는 바. 인적인 보호영역은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만이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2. 기본권 제한과의 구별 필요성

기본권의 제한은 어떤 사실이 기본권 보호영역 내의 것일 때에만 비로소 문제된다. 그러므로 기본권의 제한은 기본권의 실체가 먼저 규명되어야 하고, 이후에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합헌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기본적의 해석에서 기본권의 보호영역, 제한의 한계를 단계적으로 구별하는 이유는 개방적이고 추상적인 헌법규정을 구체적인 사안에 포섭시키는 과정에서 사례해결에 예견가능성을 제고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제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기본권의 보호영역은 제1단계로 기본권의 핵심개념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고, 제2단계로 문제된 국가행위가 기본권보호영역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본권의 보호영역의 문제는 기본권 제한의 선결문제가 된다.
3. 확정원칙

기본권의 보호영역은 헌법의 해석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고 가치평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치판단의 문제는 제한의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직업의 개념요소에서 공공무해성은 가치판단이므로 폭넓게 해석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러한 보호영역은 개별기본권의 해석을 통하여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본권과 그 밖의 헌법규정들과의 체계적인 관련 하에 고찰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