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부동산 정책 동향 및 주택가격 안정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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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주택시장의 동향
3.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
1) 저금리
2) 수급불균형
3) 조세정책
4) 정부 일회성 정책
4. 주택안정화 대책들
1) 정부대책
2) 한계
5. 주택가격의 안정화 방안
1)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과 공공임대주택
2) 주택시장 안정과 신도시 건설
3) 세제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4)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전망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반응의 원인
5) 향후대책
6. 결론
1) 제도적 측면
2) 의식적 측면

본문내용

1) 70년대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가격이 급등
① ‘70년대 말 :『 주택공급 부족 + 중동 특수 』
- ‘75~79년간 연평균 토지가격 30.6% 상승
-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 등으로 대처

② ‘80년대 말 :『 주택공급 부족 + 국제수지 흑자 』
- ‘88~90년간 연평균 주택가격 16.3%, 토지가격 26.7% 상승
- 토지공개념 도입, 분당 신도시 등 200만호 주택 건설로 대처
③ ‘01년 이후 :『 국지적 주택공급 부족 + 부동자금 』
- ‘01. 7~’03. 9월간 연평균 주택가격 11.2% 상승
- 신도시 추가건설, 재건축 억제, 양도세 강화 등으로 대처

2) 01년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신도 시, 신행정수도 지역 위주로 가격 상승

① 전국적으로는 02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으나 서울․수도권 지역은 주택공급 이 수요에 비해 부족
- 전국 주택보급률 추이 : 71.2%(‘80) → 72.4%(’90) →96.2% (‘00)
- ‘02년말 주택보급률 : 전국 100.6%, 서울 82.4%, 수도권 91.6%
② 재건축 과열, 수도권 고교평준화 조치(‘01)에 따른 강남이주수요 증가 등으로 강남 지역 주택가격 상승 촉발
- 소득증가 등에 따라 주거의 질이 중시되면서 강남지역 주택수요가 크게 증가

③ 저금리 상황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신도시 ․ 신행정수도 등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지역 으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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