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사이버사회] p2p프로그램과 저작권법

소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악사이트인
소리바다와 벅스를 통해서 인터넷 음반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저작권의 정의

2. p2p프로그램과 스트리밍 방식
(1) P2P프로그램
(2) 스트리밍 방식

3. 저작권법 개정안
(1) 주요내용
(2) 새 저작권법에 따른 불법행위

4. 저작권 침해현황
(1) P2P프로그램에 의한 저작권침해
(2) 스트리밍방식에 의한 침해

5. 네티즌과 저작권자의 입장
(1) 네티즌의 입장
(2) 저작권자의 입장

6. 저작권법에 대한 상생노력

본문내용

1. 저작권 정의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하고 저작자의 창작의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인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측면을 저작인격권이라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로 P2P프로그램스트리밍 프로그램에 의한 음악저작권을 침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런 의미에서의 저작권은 크게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등 3가지 개념을 포함한다. 불법 파일을 보내면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고, 불법 파일을 받으면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다. 배포권은 유형물의 이전을 말하므로, 디지털 저작물과 상관이 없다. 따라서 이하 저작권의 의미는 전송권과 복제권에 중심을 두도록 하자.
2. P2P프로그램과 스트리밍 방식
(1) P2P프로그램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접속하는 사용자들은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야후나 라이코스와 같이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서버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P2P는 이러한 서버가 필요 없이 관련 프로그램에 접속한 사람들끼리 바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P2P용어가 사용되는 데에는 4가지 경우가 있다.첫째, 수익모델에서 수익방법을 나타내는 말로서 P2P(Path to Profitability)이다.

참고자료

· -“P2P프로그램” http://www.wannafree.com/aboutp2p.html
· -“스트리밍방식” http://terms.naver.com/item.php?d1id=1&docid=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