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시대와베버리지보고서] 사회보험시대와베버리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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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버리지 보고서(1942)
1939~45 2차세계대전
위스턴 처칠이 지시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전쟁직후 보수당이 노동당에게 밀려남
처칠 베버리지보고서인 청사진을 가지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고자 했음
- 전후 사회재건의 계획서 성격
기본 기분 ① 분파적 이해관계 분석
② 5대악(결핍,질병,무지,불결,나태)
③ 국가는 국민최저만 보장. 자유주의국가의 기본틀. 자조의 범위
-. 6개원칙
① 적절한 급여(국민최저만 보장)
② 정액급여(급여 정액제↔정률제)
③ 갹출정액제
④ 행정책임의 통합
⑤ 포괄성(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포괄적으로 해결)
⑥ 대상계층의 분류화(피용자,자영인,주부,기타노동인구,취업전청소년,노동불능노령자)
1946 국민보험법
국민보건서비스법
1948 국민부조법
아동법
-.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의
①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청사진 제시
②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 확립에 영항
③ 노동정책->국민복지정책으로 전화계기(사회보장의 보편주의 시대)
④ 생존권(최저생계비)을 최초로 사회보장에 도입. 빈민법사고의 전환
2) 대공황의 타결책으로서의 뉴딜정책과 사회보장법
- 뉴딜정책의 주요내용(경제회복과 사회개혁)
① 정부가 금융통화 통제
② 파산직전의 기업 개인에게 신용대출 및 보조금 지불.구제
③ 농업조정법으로 농업생산 조정.통제
④ 전국산업부흥법(NIRA)로 기업통제 및 노동자 보호
⑤ T.V.A 등 대규모 토목공사로 실업자 구제
⑥ NIRA 위헌 판결→사회보장법으로 사회개혁 및 복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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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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