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건강가정 기본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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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내용요약
2. 나의의견

본문내용

건강가정기본법 이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여기서 건강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정의한다. 가족 구성원은 부양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동참해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개인 가정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5월15을 가정의 날로 정한다. (제1장 총칙)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에 소속되는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을 둔다. 특별시·광역시·도에는 건강가정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가정의 자립증진 대책 등이 포함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2장 건강가정정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