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한 보고

소개

이번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왜 정책실패를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원인분석과 해결책을 살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정책상황 진단
균형이론적인 해석
2. 정부가 범한 결정적 실수
3. 결론

본문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취임 2년사 기조에서도 말하듯이,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처음에는 정책의 취지대로 집값이 안정되는 듯 싶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각오대로 현 정부에서 고질병이었던 부동산 만은 잡겠다는 것이 우리 서민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오나 싶었다. 그러나 최근에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큰소리에도 강남 분당등의 아파트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땅값 역시 전국에서 급등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문제야 말로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이 아닐 수 없게 되었다. 오죽했으면, 이명박 서울시장은 ‘정부의 정책을 군청에도 크게 못 미치는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각종개발은 오히려 땅값을 부추겼고, 소형 아파트 건설 의무화로 인하여 중 대형아파트의 고급화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수급불안으로 공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실수요는 높아지고만 있으니, 결국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감을 잃게 된 것이다. 현재로서는 정책 실패라고 말할 수 밖 에 없다. 왜 정부는 이러한 실수를 했을까?
우리는 이러한 정책실패를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원인분석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