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홈쇼핑의 허위과장광고

목차

I.우리나라 홈쇼핑의 현황
1. 홈쇼핑의 현황
2. 여러 구매 장소의 장점과 단점

II. 허위 과장 광고의 실태
1. 허위광고와 과장광고의 의미
2.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판례
3. 허위 광고 사례
4. 변액보험 과장좡고 신문사례

III. 홈쇼핑 광고의 모범적 사례
기사발췌

IIII.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1. 홈쇼핑 과장 광고의 처벌
2. 불법 과장광고에 대한 외국의 규제노력

V.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한 보호절차 (광고)
1.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의한 보호절차
2. 그 외 내용증명 우편 작성법 (소비자가 불이익, 또는 피해를 당했을때 신고하는 방법)

VI.소비자의 권리와 역할
- 소비자 주권
- 권리 8가지
- 역할 5가지

* 관련 법률
표시·광고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케이블 TV홈쇼핑이란 이러한 케이블TV라는 영상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첨단 유통산업이다. 상품의 특성과 용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시청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과한 상품을 고객이 요구하는 장소까지 배송해 준다. 고객이 상품을 직접 보거나 만져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업체들의 끊임 없는 노력으로 1995 년 8월 첫 방송 이래 높은 성장을 거듭하여 9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 2003년 총 시장규모 4조원을 넘는 산업으로 발전했다.
TV 홈쇼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상품 Sourcing, 체계적인 물류시스템, 효율적인 고객 데이터 관리 및 다양한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케이블TV 홈쇼핑은 또 카탈로그, 인터넷 등 관련 무점포 산업으로 확장이 가능해 유통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뿐 아니라 공익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1) 허위광고
허위광고란 개념적으로 어떤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일 때의 기대치가 소비자의 지각과정에 도입(Input)될 때 그의 지각과정의 산물(Output)이 현실의 상황과 다르고 그 광고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광고를 의미한다. 소비자가 광고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허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분명히 허위는 아니나 지각과정에서 허위적인 인상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허위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실질적인 비진실성을 항상 갖고 있다. 물론 소비자의 구매가 허위광고에 자극받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에 대한 침해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광고는 그것이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허위 광고로 되지 않으며 제품의 판매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즉 구매를 유발시키는 특성을 광고하고 있는 경우 이는 허위광고로 된다.
이에 허위의 존재가 인정되어진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될 허위의 정도가 결정되어져야 하고 적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한 어느 특정대상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이는 허위광고로부터 모든 소비자대상이 본질적으로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근본취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CJ홈쇼핑 공시자료 및 한국통신판매협회 자료
http://company.gseshop.co.kr/attach/ma... (260k, 2004. 06. 10)
www.hanastock.co.kr
www.cacpk.org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