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 요약

목차

제 1장 미국의 역사 해석
제 2장 1787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개관
제 3장 헌법제정운동
제 4장 대표자선출의 재산자격
제 5장 제헌회의 대표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제 6장 경제적 문서로서의 헌법
제 7장 제헌회의 구성원들의 정치적 신조
제 8장 비준과정
제 9장 헌법에 대한 일반투표
제 10장 헌법에 대한 투표성향에 관한 경제적 분석
제 11장 당시대인의 눈에 비친 비준의 경제적 갈등
제 12장 결론

본문내용

미국 헌법 내면의 진실은 당시의 방대한 편지글들, 신문이나 팜플렛, 필라델피아제헌회의 석상에서의 논쟁기록 및 각 주제헌회의에서의 논쟁기록, 『연방주의론』이라는 책자 등에 대해 검토해봄으로써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지 내용을 보면 헌법이 치유하고자 하는 정확한 악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필라델피아제헌회의의 진행기록을 보면 여러 경제이익의 압력 하에 정부의 골격을 세우는 연차적인 단계들을 알 수 있으며, 신문과 팜플렛에는 헌법비준에 반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실려 있다. 연방주의론은 해밀턴·메디슨·제이 이 세사람이 생각했던 새 제도의 정치학을 제시하고 있다,
『연방주의론』의 주요 논지는 수평적인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세력의 공격에 대항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동산소유자들에 대한 호소였다.
『연방주의론』을 읽을 때 반드시 명심할 것은 긍정적인 힘을 갖고 있지만 다수가 지배하는 권력을 파괴하고 소수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도록 짜여진 정부, 자본에 대한 공격에 매우 활발했던 주의회에 대한 권력제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반선이라는 것을 잘 분석해보면 직·간접의 수혜자가 밝혀지게 되고, 그 가운데도 직접수혜자는 보통 그 법을 확정짓는 데 동적인 요소였다는 것이 밝혀지곤 한다. 한 예로서 워싱턴에서의 관세에 관한 공청회에 나타났던 그 [관세인하] 옹호자들의 경제적이익을 들어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 - 찰스비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