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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편찬기관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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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6.09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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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립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을 몇 번식 왔다갔다하며 며칠씩 밤을 새워가며 힘들게 한 과제입니다.

목차

Ⅰ. 민족사학의 성립과 전개 --개항 전후
1. 애국계몽사학
2. 민족주의사학

Ⅱ. 일제의 한국사 왜곡 --일제통치기
-조선사편수회와 한국사 왜곡
1. 조선사편수회의 성립과 발전
2. 일제의 조선사편수회설치와 그 의도
3. 조선사편수회의 조직과 인적구성
4. 조선사편수회의 조선사 편찬과 그 의도
5. 식민사관을 통한 역사왜곡의 중심인물

Ⅲ. 국사편찬위원회의 연혁(沿革)
1. 국사편찬위원회의 성립
2. 국사편찬위원회의 정비 --1960년대~1970년대
3. 국사편찬위원회의 발전 --1980년대
4. 국사관의 신축과 과천시대의 개막 --현재에 이르기까지

Ⅳ. 결론 및 생각

본문내용

Ⅱ. 일제의 한국사 왜곡 --일제통치기
-조선사편수회와 한국사 왜곡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로 떨어짐으로써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사를 정리하고 편찬하는 전통을 박탈당하였다.

1. 조선사편수회의 성립과 발전
1920년대 일제의 정책은 수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우리민족을 분열시키고, '역사'를 단절시키는 수준에까지 나갔다. 일본은 '자생왕조'라는 허구의 합리화 이외에도, 당시 3·1항쟁으로 고조된 한국인의 독립의식을 희석시킬 고차원의 식민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더욱이 '역사' 왜곡을 자행했다.
한국인의 '역사의식'을 흐리게 하여 장기적인 식민지화의 포석을 굳히는데 있어서, 무력으로 한국을 병탄한 일제는 군사적·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측면'에 있어서도 일본이 한반도 지역보다 우위에 있었음을 조작, 교육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일제는 그 시책의 하나로서 1922년 12월 4일 훈령(訓令) 제64호 '조선사편찬위원회' 규정을 제정, 공포하여 새롭게「조선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주요인물을 중심으로 한 15명의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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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태그

#조선사#역사#국사편찬#식민사관#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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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헌법개정에 대한 평가1950년 한민당의 위원내각제 개헌안이 부결되면서 정부는 정/부통령 국민직선제 개헌안을 내세운다. 이승만은 직선제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으나 부결되고 마는데, 그 여파는 야당의 의원내각제 개헌안 상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대통령제 대신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정부를 구상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정보는 정/부통령 직선제 및 국회양원제 개헌안을 제출하게 된다. 직선제와 양원제 하나씩 가져오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부산일대에 비상계엄을 걸면서 국회를 해산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헌법이 개정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만다. 국회의 북무원불신임제와 같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수단을 마련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공고절차 위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통치 구조가 왕정이나 입헌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규정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4년에 1회의 중임이 가능한데, 이후에 우리나라 헌정사 대부분에서 대통령은 중임 내지 연임이 가능했다. 이것은 정권이 안정적이고 상당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헌법제정권자의 의지였다.그러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제1차·제2차 헌법 개정을 거치면서 대통령의 중임 및 연임에 관한 조항은 사실상 대통령과 집권 정당의 정권 연장과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는데, 외국에서 주입된 민주정의 특성상 이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특히 제2차 개헌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헌법 제55조)을 ‘이 헌법의 공포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은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중임 이상으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야욕을 드러냈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야욕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선진 민주정이라 평가받는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의 민주주의 정치사와 비교했을 때, 성숙하는 과정을 겪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결과주의, 승자독식주의에 비춰볼 때 이는 비단 과한 비판이라 볼 여지가 적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법학적인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날에는 헌법을 개정할 때 그 헌법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해 장기집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2차 개헌에서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1차 연임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4. 제3차 - 제4차 헌법개정에 대한 평가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관권개입식 부정선거는 4.19 혁명이라는 중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낳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한 나타났듯, 다수당의 전제를 방제하고자 중립적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견제 및 복수정당제 보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기관화, 그리고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한다. 자유권이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평할 수 있다.제4차 개헌에선 반민주행위자처벌특별법, 3.15 선거부정행위자, 부정축재자의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의 제정근거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역사적 전환을 위한 법률적 논거를 마련했다는 게 특징이다.여기 3차 개헌에서 주목할 점은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통치구조가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의례적, 형식적인 지위로 존재하며, 실질적인 행정권은 국무총리가 중심이 된 국무원(내각)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유일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그렇기에 매우 의미 있는 변화였고, 이러한 의원내각제에 대한 시도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질 시간적인 여유를 두지 않고 정권이 교체되어 다시 대통령제로 전환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5. 5차 - 7차 헌법개정에 대한 평가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군사정부가 수립된다. 국가재건최고회의 내에 헌법심의위원회를 발족해 헌법개정을 위한 비상조치법을 개정한다. 여기에 담긴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제로의 전환,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 신설과 같은 기본권조항의 체계화, 정당국가의 지향, 국회 단원제, 개헌시 국민투표를 거치게 만든 절차,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한 것 등이 있다. 1969년 8월 7일 대통령의 3선 금지규정의 완화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3개월이 미처 되지도 않은 채 공포된다. 이러한 제6차 개헌, 다른 말로는 3선 개헌이라고 하는 이것에는 국회의원 정수의 상한을 250명으로 상향,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을 법률에 위임, 대통령의 탄핵요건을 강화, 그리고 대통령의 계속재임을 3기로 한정한 것 등이 있다. 1971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다. 이후 7월 4일에는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니라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을 크게 훼손했다.둘째, 정당 국가화 경향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정당 및 정당의 정책이 정치 운용의 중심이 되는 국가를 정당 국가라 일컫는데, 작금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후보자 개인보다는 그 후보자가 속해 있는 정당에 대한 평가, 즉 정당 투표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면모를 드러내는 의원 중심의 정치와 당내 엘리트 민주주의에 의거한 정당정치는 각각이 지닌 장단점을 놓고 볼 때,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긴 쉽지 않다. 하지만 5차 개정 헌법은 오늘날의 그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정당 국가화 경향을 보였다. 국회의원이 반드시 정당에 소속하도록 함으로써 무소속 의원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당적을 이탈, 변경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했다. 즉, 의원은 애초에 당적이 없으면 의원이 될 수조차 없는 데다, 임기 도중에 언제라도 당적을 변경하거나 상실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바꾼 것이다. 이것은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데 그친 게 아니라 다른 한쪽의 팔을 비튼 거나 마찬가지다. 국민의 국회의원 선택의 다양성을 훼손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대표성 모두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물론 정당정치의 실현은 현대적 민주주의의 추세에 맞는 바람직한 방향이었지만, 이 시기의 강력한 정당정치 구현은 사실상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자들의 안정적인 집권과 정권 유지를 위해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셋째,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평가이다. 5차 개정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신설함으로써 기본권을 대폭 확대 및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같은 개별 자유권적 기본권을 규정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유신 헌법, 즉 7차 개정 헌법에서 거의 모든 기본권 관련 규정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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