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대도시의 불법주차와 교통안전 및 해결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제1장 주차관련 교통현황
1.차량증가 추이
가. 자동차 현황
나. 차량 구입지의 변화
2.주차시설의 정비현황
가. 주택보급율과 주차수요
나. 전국6대도시의 주차증가와 주차시설
다. 6대도시의 차량등록 대수와 주차장 확보 비율
제2장 불법주차와 교통안전 문제
1. 불법주차현황
2. 불법주차의 문제점과 현황
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나. 도로변 불법주차문제와 현황
다. 어린이, 노약자, 장애자 교통사고 특징
라. 불법주차로 인한 긴급구조 활동 방해
제3장 불법주차의 해결방안
1. 주차시설의 종류를 충분히 확보하고 주차장을 적절히 배치
2. 주차문제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함양
3. 주차단속과 법제도 강화
4.단속에 앞서 효과적인 대안 필요


III. 결론

본문내용

주택가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된 주요원인으로는 주차제도의 미흡이나 행정력부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주민들 스스로가 소유차량의 차고지확보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소득증가에 따른 차량구입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동차 증가추세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면, 1997년 말 IMF체제라는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민소득의 대폭적인 감소와 실업자증가로 인해 1998년말 까지 자동차증가율은 1%미만으로 일시적인 증가둔화를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1999년부터는 다시 자동차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1천2백만대로 증가하였고, 2002년에는 약1천400만대의 빠른 속도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주택가 주차문제의 심각성은 주택정책과도 연관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후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나자 주택가격 또한 크게 상승하였고, 이로 인한 주택부족문제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정부에서도 ’90년대 초에 주택건설 200만호를 목표로 세우고 수도권 인근에 5개 신도시를 건설하는 한편 다가구ㆍ다세대 주택건설을 장려하는 정책을 폈으며, 가급적 많은 수의 주택건설을 위해 반지하와 같은 주택건설까지 장려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이런 주택건설의 장려로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다세대ㆍ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됨으로써 앞서 언급한 차량증가에 못 미치는 주차공간의 부족문제는 더욱더 심화되는 악순환의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정부재정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은 건축물의 동간거리, 일조권, 주차장 건설기준 등을 완화하였으며, 기존의 노폭 5~6m 도로의 양편에 5층으로 다가구주택을 건설하게 됨으로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을 양산하기에 이르렀으며, 지구내 도로는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차량들로 생활도로에 불법주차를 시킴으로써 주민의 자유로운 보행은 물론, 긴급차량의 신속한 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장려 정책의 결과 시민들의 주택난 해소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지만,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에 의한 주차문제는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