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론] 한,칠레 FTA 의미와 효과
- 최초 등록일
- 2005.06.06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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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무역론 시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 칠레 FTA 발효 1주년에 즈음하여 그동안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를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았습니다. 정확하고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Ⅰ. FTA 개관
1. FTA의 정의와 소개
2. FTA가 다루는 내용
3. FTA의 확산 이유
4. 세계의 FTA 추진현황
5. 한국의 FTA 추진 현황 및 계획
6. FTA 추진 필요성
Ⅱ. 한 ∙ 칠레 FTA 의 의미와 효과
1. 한 ∙ 칠레 FTA 협상과정
2. 한 ∙ 칠레 FTA 주요 체결내용
3. 협상문 주요내용
4. FTA 협상타결 이후 주요 수출입 통계
5. FTA 이후 주요 통계의 분석
6. 한 ∙ 칠레 FTA 결과 분석
7. 한 ∙ 칠레 FTA 타결이 주는 시사점
Ⅲ. FTA의 의미와 결론
1. 한 ∙ 칠레 FTA 이후의 FTA 전망
2. 결 론
본문내용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대외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내수 중심의 국가전략만으로는 선진경제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미 경제규모 10위에 교역규모 12위인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 적극적인 통상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시장개방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한편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
한 • 칠레 FTA가 발효되고 한 • 싱가포르 FTA의 실질적 타결이 이루어진 2004년이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의 원년이었다면, 20여 개의 주요 교역상대국과 FTA협상 또는 협상 전 논의가 진행될 올해는 FTA추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금년에는 일본, ASEAN 등 경제규모가 큰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FTA협상이 한창 진행고 일부 협상이나 분야의 경우 타결이 이루어지며 여타 거대경제권과도 FTA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상당기간 동안 우리의 무역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틀이 짜여지게 될 것이다.
한, 칠레 FTA가 체결된지 1년이 지났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칠레산 농산물의 무차별적인 수입이나 그로 인한 혼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칠레로의 공산품의 수출이 늘고 있어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고, 대외 신인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한, 칠레 FTA의 사례를 통해 FTA의 의미와 효과를 분석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고, 대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가늠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 참고 자료
∙ ‘왜 FTA를 추진하는가?’ 김종현 외교통상교섭본부장, 통상법률, 2005 3월호
∙ ‘FTA 추진의 5가지 원칙’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조선일보
∙ ‘ FTA 추진이 시급하다.’ 박기영 산자부 FTA팀장, 전자저널
∙ ‘세계의 FTA 추진동향’ 산자부 FTA팀, 전자저널
∙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 참고 사이트,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대한무역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 세계무역기구 http://www.wto.org/
∙ 삼성 경제 연구소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