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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법으로 보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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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6.05
최종 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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ꡐ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을 향해 날다ꡑ나 ꡐ현대 윤리에 관한 15가지 물음ꡑ에 비해 분량이 작은 책이라서 금방 쉽게 읽을 수 있을 줄 알았다. 이런 내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몇 페이지도 안되는 책 속에 무슨 내용이 그리 많이 들어 있는 건지, 책값이 너무 싼 것은 아닌지 하고 생각되었다. ꡐ법으로 보는 미국 그리고 한국의 사법개혁ꡑ 이란 제목답게 미국의 사법제도가 과정을 자세히 전개하고 현재 사법제도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미국은 초일류 강대국으로써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법 또한 그러한 것 같다. 미국의 사법제도가 전 세계의 전형적 모델 역할을 하는 것만 같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한국과 미국은 극히 가까운 거리에서 문화와 학문 분야에 걸친 교류를 해왔고, 지금도 수십만의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피차간의 이해의 깊이가 충분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사법부의 구성, 조직, 역할, 활동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책이 한미 양국민 사이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사실 이 책을 읽고는 감동이나 감상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 일기 지루할 뻔했기 때문이다. 독후감을 감상 위주로 써온 터라 어떻게 쓸지 고민을 많이 했다.그래서 이 책을 교수님께서 왜 읽으라고 하셨을까? 하고 생각해보았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미국의 사법제도를 보았으니, 나름대로의 한국의 사법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한다. 짧은 법지식이긴 하지만, 신문이나 책에서 보고 느꼈던 것을 서술해 보려고 한다.어떤 사회든지 내부개혁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민주화된 사회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강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진보를 이룩하기 위해서라도 변화란 꼭 필요하다.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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