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직자 윤리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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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칭찬을 많이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공직윤리의 개념 및 중요성
Ⅱ. 공직윤리의 확보
Ⅲ. 공직윤리 규범체계의 현황
Ⅳ. 공직자 윤리법이란?
Ⅴ. 공직자윤리법(재산등록과 공개에 관한 내용)
Ⅵ. 공직자윤리법 제 ․ 개정 연혁 요약
Ⅶ. 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주요 개정 연혁 요약개정연도
Ⅷ. 최근(04～05年)쟁점화되어개정된내용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현황
Ⅸ. 공직자 윤리(재산공개)와 관련된 기사(최근 진행 상황)
Ⅹ. 공직자 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및 방안

본문내용

Ⅹ. 공직자 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및 방안
1. 문제점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제1조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취업제한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 명칭과 내용의 불일치성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대한 것이 동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처벌에 대한 규정도 재산등록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공직윤리의 확보에 있어서 재산등록과 공개가 차지하는 중요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그 명칭에 버금가는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공직자의 윤리확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직무관련 부분은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적용범위의 제약성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법을 제정한 것인데 반해 실질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전 공무원이 아니라 일부 고위 공무원 만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점, 또한 선물신고에 대한 제 15조에 보면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 당해 선물을 소속기관, 단체장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는 내국인에 대한 적용이 배제되어 있으며 또한 현실에서 내국인간의 선물 수수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축소 되어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