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교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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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학생의 교육권
가. 교육을 받을 권리
나. 의무성과 학생의 권리
다. 무상성과 학생의 권리
라. 중립성과 학생의 권리
마. 일반인권과 학생의 권리

-부모 또는 친권자의 교육권
가. 부모, 친권자의 교육권의 내용
나. 부모의 교육권과 교사이 교육권과의 관계

-교사의 교육권
가. 교사의 교육권의 법리
나. 교사의 교육권의 법적 근거 및 내용

-설치자의 교육권

-국가의 교육권

본문내용

학생의 교육권

가.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각국의 헌법에서 명문으로 보장되고, 또 국제적으로 확인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일이다. 또한 각국의 헌법은 의무교육, 공교육의 무상 실시,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였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기한 헌법은 공교육에 관해 보다 적극적인 규정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의거한 국가의 정치적 의무를 보다 강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의무성과 학생의 권리
의무성은 모든 국민, 특히 학생에 대하여 학교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학습의 장이니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공적인 의무로 된 원리이다. 오늘날 교육의 의무성의 발전동향은
①의무교육 적용범위의 확대
②공권력기관에 의한 교육조건의 보장으로서 학교 설치 의무와 취학 원조 의무 강조
③보상교육(compensatory education)과 적극적 우선(positive discrimination)의 측면 강조

의무교육제도의 내용은 종래에는 취학 의무가 본질적 ․ 기본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공권력기관에의한 교육조건의 보장 의무가 중시되고 있다. 의무교육제도의 유형은 교육 의무, 취학 의무, 국 ․ 공립 취학의무 등이 있는데 취학 의무가 가장 일반적이며, 의무교육에서의 학생 ․ 부모의 교육권은 의무교육기관에의 취학권과 학교선택권 등이다.
공교육의 의무성의 원리가 교육법제에서는 의무교육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의무교육에 관한 학생 ․ 부모의 교육권은 구체적으로는 학교선택권르로 한정된다. 학교선택권의 개념에는 의무취학권, 사립학교선택권, 통학권(적정하게 배치된 학교에 다닐 권리), 취학교 지정 ․ 변경처분에 대한 학생의 권리, 의무 취학과 종교의 자유, 입학에서의 차별 금지 등이다.

참고 자료

《교육법론》 한국교육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