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공직자윤리법의 한계와 문제점

소개

과제로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A였죠~

목차

- 한국 공직자윤리법의 실태
-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방향
- 결 론

본문내용

- 한국 공직자윤리법의 실태
우리나라 공직자의 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법체계는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면에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대부분의 법률들은 명목상으로 존재하고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만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등 보편적인 윤리확보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반 범죄를 다루는 형법상의 공무원 범죄에 관한 조항이 그 나마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형법에의 절대적인 의존은 결국 공직자에 의한 부정을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여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한 수준에서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공직자가 차지하는 역할과 권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이 일반적인 범죄의 수준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보다 높은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즉 일반인에 비해 고도의 윤리성이 기대되는 공무원에게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적인 범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부정부패 만이 아니라, 형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의 공직자윤리법의 경우, 규정의 미흡이나 운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공직자의 비 윤리성을 억제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개정의 필요성이 높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직자윤리법의 주요 개정방향과 내용을 제시해 본다.

참고자료

· 없음